[3/16장중] 제2의 쌍용차를 만들 것인가?

     최근 산은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금호타이어를 중국에 매각하려 작정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타이어는 자동차산업의 한축으로써 세계 최고전기차 석권을 목표로 하는 중국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분야이다. 그런데 가격도 싸고 품질 기술력도 아세아권에서 최고이며 동 분야에서 무한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 저렴한 매물로 나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기차 굴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호타이어의 기술력이 꼭 필요하다. 국내 타이어 업계가 몇 있지만 아세아권 최고기술 기업이다. 중국에서 접수하는 순간 쌍용차처럼 모든 기술은 중국으로 넘어가고 한국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타이어를 만들어 그 부메랑으로 국내의 한국,넥센 타이어는 사장되고 말 것이다. 금타를 매각하므로서 금타매각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다른기업이 매장됨을 잘 알아야할 것이다. 이점까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IMF때 산은은 하이닉스를 마이크론테크놀러지에 넘기려 했다. 그러나 혜안이 있는 국내 전문가그룹은 절대 넘기면 안된다고 했다. 왜냐면 그 기술력을 높이 봤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하이닉스가 넘어갔다면 오늘날 삼성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 세계1위의 타이어기업은 유럽의 미쉐린이다. 현 재무적측면만 보면 별볼일 없는 기업처럼 보이지만 기술개발 역량에 있어서 장차 금호타이어가 미쉐린을 능가할 역량을 갖춘 기업임을 산업은행 관계자는 왜 모르는가? 중국계 넘겨서 중국이 우리 타이어시장 다 점령하고 한국타이어,넥센 타이어 다 죽이면 그때야 알아볼 것인가?

  기업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봐야한다. 한진해운에서 경험했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타이어산업에서 한진해운의 우를 되풀이 할 것인가? 산업은행은 한진해운건에 대하여 국가이익차원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아는가?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가 타이어품질 아세아권 최고기술력을 가진 기업임을 잘 인식하여야할 것이다. 한진해운 해체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해외선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시켰는가? 금호타이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익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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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최경환 경계부총리 부동산에 손 대서는 안되었고 부동산시장 가만 놔둬도 서서히 살아나는 국면이었는데 부동산 지표도 아닌 은행건전성지표인 LTV,DTI 다 풀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상가시세 엄청나게 오르고 임대료 엄청나게 올라서 영세업자들 다 때려 잡았다. 경제살린다고 영세업자 살리고 청년실업 해결한다고 4조이상을 쳐 부어 넣었음에도 영세업자 더 어려워졌고 청년실업은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당시 1000조이하이던 가계부채가 이제는 1200조를 훨씬 넘기고 있다. 멍청해서인가? 앞날을 못봐서인가? 조금만 생각해도 머잖이 미국금리인상은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제는 미국기준금리까지 인상하고 있다.

    조금의 경제지식 있는 사람이라면 은행건전성 지표인 LTV,DTI까지 풀어 부동산 살리는데 손대면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금융전문가와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부동산전문가는 부동산활성화가 급한게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당시 경제부총리가 시행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보라. 그 정책으로 상가가격 오르고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쫄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료만 폭등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사업자들이 임대료 때문에 죽어 나갔고 인상된 임대료를 못이겨 지금 순간에도 죽어나가고 있다. 과연 부동산 활성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청년실업을 위한 정책이었나? 과연 그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이었나?

 그러고도 그는 지금도 활보하고 다닌다. 청년실업,경제화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부동산임대료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당장 강제로 인하시켜야한다. 향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활성화 정책도 백약이 무효이고 이 부동산임대료 정책을 먼저 정하고 다른 정책을 펴야한다. 그런데 신기하리만치 아무도 언급을 안하고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