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장중] ELS가 문제인가? 공매도가 문제인가?

     금융위원장께서 현행 공매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순기능을 강조 하였다. 그런데 그에 대한 부작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의 공매도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으면 모건스탠리같은 공매도 전문 증권사가 활개를 치겠는가? 공매도를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모건스탠리같은 증권사가 공매도정책을 포기했을 때 균형있는 시장이라고 할 것이다.

   증권사는 종목연계 ELS펀드 가입시켜서 가입한 사람들에게 원금보장형이라고 선전해 놓고 이자는 커녕 원금 반토막을 돌려준게 즐비하다. DLS연계펀드는 아예 원금 한푼도 안돌려주고 거지 만들었다. 필자는 201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침공 딱 그날 지금부터 국제유가는 하락하여 30불이하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하였다. 증권사들은 그 와중에도 DLS펀드를 계속 팔았다.

   IS펀드가입자들 통장에 1만원잔고가 수도 없이 많다. 다 ELS연계펀드이다. 이제는 지수연계 ELS연계펀드를 100조 가입시켜놓고 지수 하락시키려고 눈에 불을 쓰고 있다. 그 상품은 누가 만들었는가? 증권사가 만들었는가? 증권사에서 꼬드겼든 뭐했던간에 금융위가 만든 상품 아닌가? 그래놓고 ELS연계펀드가 광범위하게 서민재산을 갉아먹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제는 ELS를 공공의 적으로 몰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공매도이다. ELS는 주변부일 따름이다. 공매도를 이용하여 주가지수도 빠뜨리고 지수도 하락시키는 것이다. 정상적인 주식매매에 비하여 공매도는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야한다. 그런데 현 한국의 공매도제는 주식매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만 공매도는 주식빌려서 매도하고 이자만 내면된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매도해도 이자만 내면 된다. 본질은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공매도를 하려면 개인의 신용이 있는 것처럼 공매도금액의 일정금은 증권금융에 예치하게하고 그 금액범위내에서 공매도 하게 하여야한다. 돈 없이 매도한다는데 헛점이 있다.

   문제시하는 ELS보다 공매도를 통하여 시장을 맘대로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현행시장의 제도와 거래소에서 주가를 통제하려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크다. 공매도세력에게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경제라는 것도 그렇지만 주식시장도 심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래소의 주가제어시스템이 매수쪽의 심리를 억제시키는 대신 공매도세에게는 이 제도가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서로 비대칭이고 불균형인 것이다.

  본질을 바로 보자. ELS는 주변부이고 핵심은 한국증시의 공매도제도가 잘못되어 있슴이다. 공매도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 문제는 공매도가 너무 유리한 한국증시의 제도적 문제점이다. 이점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경제활성화도 중산층 육성도 성장도 없다는 사실을 금융위는 깨닫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는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의 파수군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금융위는 전임금융위원장시절 본분을 망각하고 현행 각종파생상품과 공매도가 전적으로 유리한 시장제도를 만들었다.  금융위의 공매도옹호는 금융위가 ELS에 규제를 가하자 증권사에서 투덜대니 반사적으로 공매도 옹호에 적극 나서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절대 지울 수 없다. 균형잡힌 시장을 만드는데 금융위는 절대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