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장중] 제도적으로 공매도를 뒷받침하는 금융위와 거래소.

    현 우리증시는 지수는 상승하는 듯, 주가가 별로 빠지지 않은 듯 보이지만 종목별로 살펴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공매도를 위한 거래제도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모건스탠리같은 회사는 한국에 법인 하나 세워놓고 돈도 없이 공매도 매년 막대한 부를 벌어가고 있다. 세계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전문증권사가 있는 나라가 있는지 살펴봐라. 금융위와 거래소가 아무리 제도를 고쳤다고 발표하고 제도를 고쳐도 모건스탠리같은 회사가 공매도정책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주식매수.매도로 수익을 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비로소 시장이 공매도와 정상거래와 균형이 이루어진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다. 롱숏펀드는 정상적인 매매와 공매도행위를 병행하기보다는 아예 땅 짚고 헤엄치면서 공매도 짓거리이다.

  금융위는 종목선물 25개에서 120개로 늘렸다. 선물과 현물을 병행하여 선물로 헷지하면서 프로그램매매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차익거래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과세정책을 취했다. 그랬더니 업계는 금융위 관계자를 구워삶아서 종목선물 120개로 늘리도록 하였다. 업계는 종목선물을 이용하여 세금도 안내고 변형차익거래를 일삼고 있다. 당국자는 이 사실을 모르는가? 알면서도 눈감고 있는가? 차익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으니 변형차익거래도 세금을 내야할 것이 아닌가? 원래대로 25개로 환원하여야한다. 종목선물을 이용하여 업계에서 지수를 조작하고 있다. 시장(지수)조작 못하게 종목선물 원래대로 25개로 환원하여야 한다.

  주가조작을 막기 위하여 도입한 동적vi,정적vi,투자경고제도,투자위험제도,거래정지제도,단일가매매제도등이 일반투자자들을 불안하게하고 이 역시 공매도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주가가 원하는대로 매일 제한된 범위에서만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급등하는 주식도 있고 천천히 상승하는 주식도 있다. 일률적으로 서서히 상승하게 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한 제도가 공매도세력에게 시간을 벌어 줄 따름이다.

  또한 주가흐름에는 조정을 거칠 때도 시간조정이라는 것이 있고 가격조정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이런제도를 만들었다면 경고,위험에 걸렸다고하더라도 일정수준 주가가 조정하면 제한조취기간이더라도 제한을 풀어야한다. 그런데 폭락한 주식에 대해서도 해제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풀지 않고 있다. 또한 주가가 안빠지더라도 제한기간이 도래하면 풀어야 한다. 그런데 제한기간만료일까지 주가가 추가상승했다면 다시 제한조치를 취한다. 주가가 어디 그 범주에 있을 수가 있는가? 필연 주가란 변하게 마련이다. 이런 점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않고 오직 규제 일변도이다. 주가를 거래소에서 통제하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처럼 3일수도결재제도를 억지로 유지할 이유가 무엇인가? 다 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 아닌가? 개인 미수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당일 중 미수를 메워야한다. 만약 날자를 넘기면 미수금지가 된다. 정상매도가 아닌 공매도에 대해서도 개인의 미수와 비교했을 때, 당일 중 주식을 메워야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3일 수도결재일에 주식을 메우면 된다. 돈도 없이 공매도하고 주식빌린 수수료만 내고 메우면 되니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아니한가?

  또 시장조성제도라고 하여 증권사에서 주가를 급등시키면 개인들은 멋 모르고 따라들어갔다가 피박을 쓰고 있다. 상하한가 30%제도하에서 공매도까지 쏟아지면서 피박을 쓰고 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과연 그러한 규정이 공정한지 또는 어느 한쪽으로 유리한지 검토하여 반드시 수정해야할 것이다. 현행 거래제도에서 모건스탠리같은 공매도 전문증권사가 있다는 사실은 시장제도가 공매도를 위한 제도로 만들어져 있음을 반증한는 증거이다. 롱숏펀드 어쩌고 하면서 제도개혁을 막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말만 롱숏이고 실제로는 공매도 전문이다. 어떻게 롱숏인가? 숏전문이라고 해라.  현행증권사와 기관만이 100% 1000% 유리한 시장제도 확 뜯어 고쳐야한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시장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고 자본시장을 통한 중산층 육성 및 기업이윤의 배분과도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