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1 22:57:13 조회4384
2015년은 광복70주년이 된다. 남과 북은 공교롭게 하루 차이를 두고 광복 70년주년을 언급하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먼저 박근혜대통령은 2015년 국정아젠다로서 경제회복과 통일기반조성, 북한도 통일기반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
년례행사로서 하는 것인지 결과를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박근혜정부의 통일부장관은 국내 통일부장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작년 년말에 미국정계를 방문하여 의사타진한 것도 엿볼수가 있다 . 필자는 2015년에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발점으로
보고싶다 . 통일로 직접가지 못하겠지만 분위기는 대단하게 크게 뛰울 것으로 기대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정부는 창조정부 개창이래 2년간 과연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지지율이 30%선으로 직하하고 있고 , 이미지정치, 해외여행정치,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치라고 비꼬는 기운이 가득하다.
경제적으로 보면 2013년과 2014년에는 내수경기침체는 이루말할수가 없다 . 필자는 특히 이해가 안되는 것은 작년에
경상수지율이 독일과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6%되고 있고, 경상수지흑자 규모는 독일 스위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다음으로 세계에서 5--6위권이다. 2015년에는 3--4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그런데도 내수경기가 극심한 침체이다. 1955년생에서 1963년생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직장생활에서 은퇴를 하고
사회적으로 젊은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 일할곳도 없고 , 직업도 찾기 힘들다 . 왜 그런가 ?
창조경제가 발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수출대기업들은 이명박정부때 수출위주의 고환율 정책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 유보율로 쌓아 두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임금인상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는 막대한데 , 이제 그 부를 분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대기업들은 고환율 정책으로
너무 쉽게 돈을 벌었다. 고환율정책은 국내 서민들과 내수경제가 희생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박근혜정부는 이제 부의 분배에 대하여 눈을 돌려야 내수경제가 살아나고 , 경제가 활력을 갖는다.
2년간의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는 2016년 4월달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에 매우 불리한 여건이 된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성숙하여 광복 70년 기념하여 남북문제를 협력으로 풀어가는 것을 과연 진심으로
믿을까 마는 현재로서는 반드시 해야한다. 헌법기구인 통일 준비위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은가 북한의 최고권력을 장악한뒤로 중국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정상과 한번도 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이제 한국과 경제협력수준이 친형제 이상이다. 만약에 북한이 한국에 군사위협을 가하면 가장 먼저
말릴 사람이 중국사람들이라고 본다.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주식 채권규모는 몇십조이다. 이것뿐이랴 !!!!!!!!
따라서 김정은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무언가 보여주어야 한다. 필자는 1970년대 7.4남북공동성명과 유사한 승부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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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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