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 수급 현황과 전망  

2003년에 세워진 주택공급 장기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2012년까지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지어야 한다.  2006년 이후 주택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에는 주택건설이 급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장기 수급에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듯 정부는 당초 2013년에 세우게 되어 있는 10년 단위 장기 주택수급 계획을 2년 앞당겨 올해 준비하는 모습이다.

[4월 27일 토막뉴스1] 국토부, 2020년 장기주택공급계획 오는 7월까지 수립

1998년 IMF위기에 따른 금융과 건설업 붕괴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며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극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해에 11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옴)을 겪은 후 결국 부동산 가격은 장기 주택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계획적인 주택공급을 해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결론으로 10년 장기 주택공급 계획이 처음 수립되었고 법으로 정하여 매 10년마다 주택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주택종합계획 http://image.r114.co.kr/imgdata/hot/20040216094021.hwp ]

이 계획에 따르면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연간 주택 수요는 44 만채가 필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공급은 2007년까지는 매년 52만 가구, 2008~2012년까지 매년 48만 가구를 건설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06년 이후로는 수도권 택지 부족으로, 2008년 이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건설이 계획보다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공급은 계획에 비해 36만채가 부족한 상황이며, 2008년 금융위기 후 2009~2011년에 걸친 주택 착공 급감으로 적어도 2015년까지 주택공급은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게 된다.

인구주택 총조사[ 장래가구추계 ]와 2005년 인구 주택 총조사를 비교하면, 2005년 기준 총 주택수는 1249만채인 반면, 가구수는 1597만 가구로 가구수 대비 주택수가 348만채가 부족하다.  더구나 2012년까지 가구수가 1760만 가구로 늘어 163만가구분의 주택이 추가로 필요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511만 가구의 건설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2006년 이후 완공된 주택수는 216만채로 수요량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더구나 2008년 금융위기로 건설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2009년 ~ 2011년 주택건설 착공이 급감함으로써 향후 2012~2015년 주택 공급 역시 수요 대비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2008년 이후의 공급감소는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 파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주택 건설시장은 다시 한번 호황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