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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방위 지원하는 美·EU… 새 공장도 못짓는 韓
파이낸셜뉴스 2022.01.24 18:25 댓글0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했지만
인력육성·稅혜택 등 기대이하
지역이기주의까지 겹악재
SK 용인 클러스터 첫삽도 못떠
#. 팻 갤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달러(약 24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한 후 "오하이오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계획은 반도체진흥법에 부응한 것"이라며 하원에 계류 중인 520억달러(약 62조원) 규모의 해당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반도체 진흥예산은 더 많은 투자를 낳을 것"이라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압박했다.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미국, EU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자급론을 앞세워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앞다퉈 밝히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핵심기술 개발인력 육성, 파격적 세제혜택 등 반도체산업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지원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야심차게 추진한 이른반 '반도체특별법'이 인력지원, 세제혜택 등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도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우선 국내 반도체산업은 만성적 전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 내외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팹리스(설계전문기업) 수는 지난 2009년 200개 이상에서 지난해 150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설계 전문인력이 극도로 부족해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정부가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확대 내용이 수도권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제외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고려대, KAIST, 포스텍 등 국내 7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 대학 내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며 인재 육성을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파격적 세제혜택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5%를 환급하고 EU는 반도체 투자금액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한국은 대기업 시설투자 공제혜택이 6%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역이기주의도 걸림돌이다.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인력육성·稅혜택 등 기대이하
지역이기주의까지 겹악재
SK 용인 클러스터 첫삽도 못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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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산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미국, EU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자급론을 앞세워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앞다퉈 밝히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핵심기술 개발인력 육성, 파격적 세제혜택 등 반도체산업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지원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야심차게 추진한 이른반 '반도체특별법'이 인력지원, 세제혜택 등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도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우선 국내 반도체산업은 만성적 전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 내외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팹리스(설계전문기업) 수는 지난 2009년 200개 이상에서 지난해 150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설계 전문인력이 극도로 부족해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정부가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확대 내용이 수도권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제외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고려대, KAIST, 포스텍 등 국내 7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 대학 내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며 인재 육성을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파격적 세제혜택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5%를 환급하고 EU는 반도체 투자금액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한국은 대기업 시설투자 공제혜택이 6%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역이기주의도 걸림돌이다.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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