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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방만 공공기관 민영화 요구 피하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2022.06.30 18:23 댓글0
공공기관 14곳 수술대에
경영부실 결국 국민피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연속된 적자와 무리한 투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 기관들은 자산매각과 구조조정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전·발전 5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곳은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철도공사 등 5곳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지정됐다. 방만경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공공기관들은 시급한 개혁대상으로 지목돼 왔고, 가장 심각한 14곳을 이번에 개혁의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누적된 적자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서도 158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민간기업이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마다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개혁은 멈췄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개혁은 도리어 뒷걸음질을 쳤다. 인력 구조조정은 고사하고 정규직이 41만6191명으로 2016년보다 35.3%나 늘어난 것이 일례다.
윤석열 정부는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매각, 수익성이 낮은 사업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 중복조직 재정비 등을 독려하겠다고 한다. 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 계획을 임기 말까지 차근차근 집행해서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민영화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전력, 철도 등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공공성이 요구된다. 한전이나 철도공사 등이 공기업으로 남아 있는 이유다. 그러나 안일에 빠져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요구가 거세다. 정부는 "민영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고질적 방만경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영화 주장을 잠재우기 어렵다. 민영화 반대에 앞서 경영부실은 요금 인상 등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경영부실 결국 국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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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위험 공공기관에 지정된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사진=뉴시스 |
한전·발전 5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곳은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철도공사 등 5곳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지정됐다. 방만경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공공기관들은 시급한 개혁대상으로 지목돼 왔고, 가장 심각한 14곳을 이번에 개혁의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누적된 적자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서도 158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민간기업이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마다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개혁은 멈췄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개혁은 도리어 뒷걸음질을 쳤다. 인력 구조조정은 고사하고 정규직이 41만6191명으로 2016년보다 35.3%나 늘어난 것이 일례다.
윤석열 정부는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매각, 수익성이 낮은 사업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 중복조직 재정비 등을 독려하겠다고 한다. 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 계획을 임기 말까지 차근차근 집행해서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민영화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전력, 철도 등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공공성이 요구된다. 한전이나 철도공사 등이 공기업으로 남아 있는 이유다. 그러나 안일에 빠져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요구가 거세다. 정부는 "민영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고질적 방만경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영화 주장을 잠재우기 어렵다. 민영화 반대에 앞서 경영부실은 요금 인상 등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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