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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연금개혁 소탐대실 명분싸움 멈추고 합의하라
파이낸셜뉴스 2025.02.09 19:24 댓글0
보험료율 접점 찾고도 주도권 다툼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이 합리적
국민연금 가입자가 계속 줄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1만명으로 전년(2023년 말)보다 57만명 이상 줄었다. 가입자 중에서 계속 늘던 사업장 가입자는 같은 기간 1473만명으로 전년보다 8만여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년)에서는 사업장 가입자 감소 전환 시점을 올해로 봤는데, 이보다 한 해 빨라진 것이다.
같은 기간 연금 수급자는 723만명으로 전년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2년 뒤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 연금을 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상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역전, 기금 조기 고갈이 불가피한 것이다. 모든 국민의 노후와 직결된 연금의 고갈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난해 시민 공론화로 국민 의견까지 묻고 여야가 접점을 찾다가 개혁에 실패했다. 지금껏 모수개혁만 할 건지, 구조개혁을 병행할 건지, 특위를 구성할 건지를 놓고 싸우면서 실패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행태가 한심할 따름이다. 개혁의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사이 '내가 낸 만큼 못 받을 연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청년세대의 불신도 팽배해지고 있다. 연금기금 고갈 시계는 이 순간에도 재깍재깍 돌아가며 하루 885억원의 부채가 쌓이는 중이다.
연금개혁은 이념과 가치가 보수·진보로 양분된다. 기금 고갈을 막아 지속가능한 연금을 우선하는 재정안정파, 노후보장 수단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소득보장파다. 이들이 여야의 연금개혁 논리의 이념적 토대를 만들었고, 배타적 논쟁을 주도한다. 그런데 연금개혁이 합의 목전에서 계속 실패하고 인구 감소와 연금고갈이 현실화되면서 소모적 이론 싸움을 자제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쪽 진영에서 공히 "소득대체율 차이가 크지 않아 다투는 게 무의미하다" "지금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청년세대가 떠안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정치권을 향해 연금재정이 조금이라도 덜 고갈되도록 모수(보험료율·소득대체율)개혁이라도 서둘러 매듭 짓자는 의견이다.
그런 다음에 물가·인구 등에 맞춰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재정안정장치,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연령별 차등화제도, 기초연금 선별 지원 등 구조개혁 논의로 이어가자는 것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2025년 기준 41.5%에서 42%(여당·정부안)~45%(야당안)로 조정하자는 방안에 거의 합의했다. 이 정도의 합의도 18년 만에 처음이다.
30여년 앞으로 다가온 기금 고갈을 늦추려면 일단은 모수개혁 방안을 먼저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든 야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도 필히 하자고 약속하면 된다. 소탐대실 명분 싸움을 당장에 중단하고 여야가 먼저 실현 가능한 것부터 최종 합의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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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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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권영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화상 |
국민연금 가입자가 계속 줄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1만명으로 전년(2023년 말)보다 57만명 이상 줄었다. 가입자 중에서 계속 늘던 사업장 가입자는 같은 기간 1473만명으로 전년보다 8만여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년)에서는 사업장 가입자 감소 전환 시점을 올해로 봤는데, 이보다 한 해 빨라진 것이다.
같은 기간 연금 수급자는 723만명으로 전년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2년 뒤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 연금을 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상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역전, 기금 조기 고갈이 불가피한 것이다. 모든 국민의 노후와 직결된 연금의 고갈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난해 시민 공론화로 국민 의견까지 묻고 여야가 접점을 찾다가 개혁에 실패했다. 지금껏 모수개혁만 할 건지, 구조개혁을 병행할 건지, 특위를 구성할 건지를 놓고 싸우면서 실패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행태가 한심할 따름이다. 개혁의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사이 '내가 낸 만큼 못 받을 연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청년세대의 불신도 팽배해지고 있다. 연금기금 고갈 시계는 이 순간에도 재깍재깍 돌아가며 하루 885억원의 부채가 쌓이는 중이다.
연금개혁은 이념과 가치가 보수·진보로 양분된다. 기금 고갈을 막아 지속가능한 연금을 우선하는 재정안정파, 노후보장 수단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소득보장파다. 이들이 여야의 연금개혁 논리의 이념적 토대를 만들었고, 배타적 논쟁을 주도한다. 그런데 연금개혁이 합의 목전에서 계속 실패하고 인구 감소와 연금고갈이 현실화되면서 소모적 이론 싸움을 자제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쪽 진영에서 공히 "소득대체율 차이가 크지 않아 다투는 게 무의미하다" "지금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청년세대가 떠안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정치권을 향해 연금재정이 조금이라도 덜 고갈되도록 모수(보험료율·소득대체율)개혁이라도 서둘러 매듭 짓자는 의견이다.
그런 다음에 물가·인구 등에 맞춰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재정안정장치,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연령별 차등화제도, 기초연금 선별 지원 등 구조개혁 논의로 이어가자는 것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2025년 기준 41.5%에서 42%(여당·정부안)~45%(야당안)로 조정하자는 방안에 거의 합의했다. 이 정도의 합의도 18년 만에 처음이다.
30여년 앞으로 다가온 기금 고갈을 늦추려면 일단은 모수개혁 방안을 먼저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든 야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도 필히 하자고 약속하면 된다. 소탐대실 명분 싸움을 당장에 중단하고 여야가 먼저 실현 가능한 것부터 최종 합의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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