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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분주해진 정부

파이낸셜뉴스 2025.02.09 15:03 댓글0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방침을 밝히자 우리 정부도 분주해졌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 이어 대미 무역 흑자 8위국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의도가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 목적인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 등을 두고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발언에 대한 맥락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목적인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6508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 기준으로 교역국 중 가장 큰 규모다.

반면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9184억달러로, 전년 대비 1335억달러(17.0%)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역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폭이 2954억달러로 가장 컸고, 한국은 660억달러로 일본에 이어 8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타깃으로 삼는다면 미국 입장에서 적자 폭이 큰 품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자동차와 반도체, 가전제품 등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두고 대응 마련을 고민 중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낮은 관세를 유지 중이기에 상호관세 도입 여파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미국이 비관세 장벽, FTA 재개정 압박을 가해 올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법권(IEEP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4일 발효 예정이었다. 이후 한 달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른 무관세 원칙을 한순간에 뒤엎은 결정이었기 때문이 우리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수립 중이다.

우선 미국산 원유·가스 수입 확대 등 미국과의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도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조치에 나선 바 있다.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의 경우 대미 완성차 업계의 투자 확대 등 현지화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는 협회를 중심으로 미 주요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조치에 대한 사전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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