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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재발 방지 결의안'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1.07.24 01:12 댓글0
헌정사 최초 국회 정보위 의결 결의안
[파이낸셜뉴스]헌정 사상 최초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일탈해 특정 개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행위가 대법원의 정보공개판결(2020. 11. 12.) 등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개혁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 방지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헌정 사상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결의안이다. 또 불법적인 정보활동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 최초의 국회 차원의 결의라는 의의를 갖는다.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선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사찰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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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헌정 사상 최초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일탈해 특정 개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행위가 대법원의 정보공개판결(2020. 11. 12.) 등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개혁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 방지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헌정 사상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결의안이다. 또 불법적인 정보활동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 최초의 국회 차원의 결의라는 의의를 갖는다.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선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사찰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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