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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화의 손짓 동시에 고강도 압박…"北기업 제재"

이데일리 2020.01.15 03:38 댓글0

- 재무부 "2곳, 해외 노동인력 송출 관여했다" 결론
- 안보리, 작년 12월22일 해외 노동인력 외화벌이 금지
- 이와 별도로 北에 비핵화 협상 재개 메시지는 지속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14일(현지시간) 해외 노동인력 파견을 돕거나 추진한 북한 기업인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 등 2곳을 제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 인력의 외화벌이가 지난해 12월22일 이후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측의 전방위적 ‘대화 재개’ 촉구에도, 북·미 대화 재개가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대북(對北)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는 일종의 ‘양면전술’로 풀이된다. 북한의 의사결정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읽힌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정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인력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조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북한 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강무역회사는 지난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의 여러 국가 등에 북한 노동자를 송출했으며, 이들 인력의 비자와 여권, 취업 등에 적극 관여해왔다. 여기서 나온 수입은 모두 북한 당국에 흘러들어갔다. 베이징숙박소는 이 과정에서 이들 인력을 받는 등 남강무역회사를 도왔다. 이와 관련, OFAC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은 유엔 대북제재를 약화하려는 시도”라며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의 이행에 대한 OFAC의 계속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막고자 지난 2017년 12월22일 마지막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9년 12월22일까지 유엔 193개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제재는 이 기간 이후 내려진 첫 제재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향해 대화의 손짓을 날리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도 최근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 인사들에 접촉해 지난해 10월 초 마지막으로 이뤄진 협상을 스톡홀름에서 계속하고 싶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전날(13일) 강연에서 북한을 향해 “미국은 북한에 안보 위험이 아니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중국을 겨냥, “북한 문제는 중국이 끼어들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매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었다. 그러나 북한 측은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는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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