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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3.03.30 04:18 댓글0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이 뽑은 인물이 심사위원이 되도록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등을 받는다.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심사 결과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공적책임·공공성' 항목에서 미달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기각 #한상혁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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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이 뽑은 인물이 심사위원이 되도록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등을 받는다.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심사 결과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공적책임·공공성' 항목에서 미달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기각 #한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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