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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칼럼

[기자수첩] 대북정책, 한·미 ‘원팀’이 중요하다

파이낸셜뉴스 2021.01.21 16:49 댓글0

동맹 강화와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강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취임, 핵전력 등 군사력 강화를 거듭 천명한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결과 등 국제 사회의 초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쏟아지면서 새해 한반도 정세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가 가야 할 길도 갈수록 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바이든 정부는 전임 트럼프 정부와는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 정책 모두에서 결이 전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역시 올해는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핵 전력 및 군사력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강대강·선대선' 입장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과 오는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를 관계개선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이 한국에 요구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다. 한·미 동맹 사안일뿐더러 아시아태평영 지역에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안보전략상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태가 아니라면 미국이 북한의 입맛대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미국 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인권을 언급한 것도 북한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난 2018년 남·북·미 대전환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바로 전날 외교부 장관을 강경화 장관에서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교체했다. '미국통'으로 미 정·관계에 인맥이 두텁고,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정의용 외교부'로 외교안보 파고를 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불확실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가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 강화, 미국과의 소통에 방점을 찍은 것은 긍정적이다.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남·북·미 대전환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구성을 마치고 외교안보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기 전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바이든 정부와 밀착소통으로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원팀 대응으로 지혜를 모아 불협화음을 줄일 필요가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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