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방사청, '수의계약 사유 평가위' 신설 추진 "개정, 6개월 이상 소요…신규사업에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5.10.15 09:55 댓글 0
"수의계약 공정성·객관성·투명성 높일 장치, 구성과 평가 기준 마련 중"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15일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를 위한 '수의계약 사유 평가위원회' 신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해당 사업팀장과 계약팀장을 내부위원으로, 계약심의위원회와 사업부별 전문위원 가운데 일부를 외부위원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사청은 "구체적인 구성과 평가 기준은 마련 중"이라며 "수의계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KDDX 사업의 수의계약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 신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방사청은 "법령 개정 소요 최소 6개월 등을 고려하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신규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위원회 신설이 KDDX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KDDX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진행한 바 있다. 방사청은 2023년 12월부터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어느 회사가 건조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지난 7월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해당 사업팀장과 계약팀장을 내부위원으로, 계약심의위원회와 사업부별 전문위원 가운데 일부를 외부위원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사청은 "구체적인 구성과 평가 기준은 마련 중"이라며 "수의계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KDDX 사업의 수의계약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 신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방사청은 "법령 개정 소요 최소 6개월 등을 고려하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신규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위원회 신설이 KDDX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KDDX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진행한 바 있다. 방사청은 2023년 12월부터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어느 회사가 건조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콘진원, ‘2025 K-콘텐츠 엑스포 in 폴란드’ 개최
- 2[속보] 법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 3[속보][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락…엔비디아, 3.6%↓
- 4[뉴욕증시] 나스닥 2.3% 등 3대 지수 일제히 급락…'월가 공포지수' 심리적 저항선 '20' 돌파
- 5'키스병' 뭐길래…"여자 친구 만나고 편도가" [헬스톡]
- 6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내란특검 수사 타격 입나
- 7'누적 조회수 1400만회' 군산 홍보 영상으로 화제 된 주무관, 특별승진
- 8서울시 '초고층 빌딩 개발' 논란 속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
- 9이지혜, 금테크 대박…"한 돈 7만원→7200만원까지"
- 10주차딱지 붙였다고 아파트 입구 ‘길막’한 차량…“연락처도 없이 도망”
- [AD] 23일 추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