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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쟁 조정할 독립기관 마련… 감사기구 기능 강화해야” [제13회 국제회계포럼]
파이낸셜뉴스 2021.11.24 18:06 댓글 0
패널 토론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인 IFRS
복수의 해석 나올 수밖에 없어
일률적인 기준 계속 적용했던
한국 기업 지원해줄 기관 필요
제도 변화·관련 교육 확대돼야
"대륙법 제도 환경에서 영미법적인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회계분쟁 조정 기능을 가진 별도 독립기관 마련, 감사기구의 실질적 기능 강화, 관련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3회 국제회계포럼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정석우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영 명지대 교수,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본부장, 황보현 아이센스 감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회계기준 해석 불확실성 등 기업 어려움 상당"
토론자들은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능력과 회계정보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회계기준 해석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황보현 아이센스 감사는 "기업 관계자 대다수가 과거에 비해 재무제표 신뢰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 업무의 복잡성이나 주석 공시 증가로 인한 외부 자문 필요성으로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와 감사인 간, 감독당국 간 회계기준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감독 대응이나 소송 분쟁 및 법률 비용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회계처리 능력이 떨어져 외부감사인 의견에 많이 의존해온 중소기업들에는 비용 상승으로 중압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기영 교수는 "과거에는 개별 기업 내지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우리 스스로 가능했지만 IFRS 도입 이후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 기업들이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는 IFRS가 하나가 아닌 복수의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기 때문이라고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다.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 합리성을 근거로 회사 스스로 회계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규칙 중심의 회계기준은 명확하게 해석 가능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분쟁 조정 기능 등 다양한 해법 제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분쟁 조정 기능을 가진 별도 독립기관 마련, 감사기구의 실질적 기능을 위한 법제도 변화, 관련 교육 확대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황보 감사는 "회계기준원의 질의 회신 기능이 적극 확대돼야 하고 IFRS 도입으로 회계 정합성을 높이고 있는 감사기구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감독당국의 대응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업과 학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IFRS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정부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좀 더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다만 기업과 기준원, 정부 소통으로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 것처럼 기업 대표단체들과 기준원 간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역시 "IFRS가 원칙 중심 회계기준이다 보니 적용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며 "여러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로 공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본부장은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고통스럽게 만들어놓은 신뢰 문화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데 큰 토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회계기준 제도에서 나아가 기업지배구조 논의로 확대·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인 IFRS
복수의 해석 나올 수밖에 없어
일률적인 기준 계속 적용했던
한국 기업 지원해줄 기관 필요
제도 변화·관련 교육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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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13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좌장인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 교수,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김기영 명지대학교 교수,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본부장, 황보현 아이센스 감사 사진=박범준 기자 |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3회 국제회계포럼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정석우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영 명지대 교수,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본부장, 황보현 아이센스 감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회계기준 해석 불확실성 등 기업 어려움 상당"
토론자들은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능력과 회계정보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회계기준 해석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황보현 아이센스 감사는 "기업 관계자 대다수가 과거에 비해 재무제표 신뢰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 업무의 복잡성이나 주석 공시 증가로 인한 외부 자문 필요성으로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와 감사인 간, 감독당국 간 회계기준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감독 대응이나 소송 분쟁 및 법률 비용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회계처리 능력이 떨어져 외부감사인 의견에 많이 의존해온 중소기업들에는 비용 상승으로 중압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기영 교수는 "과거에는 개별 기업 내지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우리 스스로 가능했지만 IFRS 도입 이후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 기업들이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는 IFRS가 하나가 아닌 복수의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기 때문이라고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다.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 합리성을 근거로 회사 스스로 회계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규칙 중심의 회계기준은 명확하게 해석 가능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분쟁 조정 기능 등 다양한 해법 제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분쟁 조정 기능을 가진 별도 독립기관 마련, 감사기구의 실질적 기능을 위한 법제도 변화, 관련 교육 확대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황보 감사는 "회계기준원의 질의 회신 기능이 적극 확대돼야 하고 IFRS 도입으로 회계 정합성을 높이고 있는 감사기구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감독당국의 대응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업과 학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IFRS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정부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좀 더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다만 기업과 기준원, 정부 소통으로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 것처럼 기업 대표단체들과 기준원 간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역시 "IFRS가 원칙 중심 회계기준이다 보니 적용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며 "여러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로 공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본부장은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고통스럽게 만들어놓은 신뢰 문화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데 큰 토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회계기준 제도에서 나아가 기업지배구조 논의로 확대·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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