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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관세율 책정 놓고 행정부 혼란”
파이낸셜뉴스 2025.03.19 02:34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발동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정하는 작업이 혼선을 겪고 있다.
각국 별로 세분하는 대신 그룹 별로 묶어서 관세율을 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가 다시 각국 별 방식으로 돌아가는 등 시행 방안을 놓고 벌써부터 오락가락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관세는 물론이고 부가가치세 같은 기타 세금, 비관세 장벽을 모두 관세로 보고 이에 상응해 해당국 제품에 물리는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교역상대국들이 미국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를 수치화하는 것이 버거운 작업이 되고 있다.
특히 상호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20% 추가 관세,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등 특정 제품 관세에 더해 추가로 붙는 관세여서 셈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에 매기기로 한 관세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도입 마감시한으로 정해 놓아 시간이 빠듯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방식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백개 미 교역상대국들에 일일이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고위 관계자들은 이를 3개 관세 그룹으로 나눠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현재 이 방안은 배제됐고,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3개 그룹 방안은 지난 13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 차장, 루스 보트 예산관리국(OMB) 국장, 피터 나바로 교역제조 선임 고문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하루 뒤인 14일 회의에서는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WSJ에 따르면 상호관세 부과 실행 방안 논의 과정에서 JD 밴스 부통령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주일 밴스 부통령 관저에서 장시간 논의가 이어지는 등 그가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
여러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상호관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부가가치세(VAT)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소비세를 일종의 관세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만큼 상호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미국이 부가가치세를 문제 삼는 것은 수출과 내수 차별 때문이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 연방 판매세율과 같은 16%를, 생필품에는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같은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제조사들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미국이 멕시코에 수출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WSJ은 상호관세율 책정에는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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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백악관 집무실에서 관세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상호관세를 물리기로 했지만 행정부의 상호관세 책정 논의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연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발동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정하는 작업이 혼선을 겪고 있다.
각국 별로 세분하는 대신 그룹 별로 묶어서 관세율을 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가 다시 각국 별 방식으로 돌아가는 등 시행 방안을 놓고 벌써부터 오락가락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관세는 물론이고 부가가치세 같은 기타 세금, 비관세 장벽을 모두 관세로 보고 이에 상응해 해당국 제품에 물리는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교역상대국들이 미국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를 수치화하는 것이 버거운 작업이 되고 있다.
특히 상호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20% 추가 관세,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등 특정 제품 관세에 더해 추가로 붙는 관세여서 셈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에 매기기로 한 관세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도입 마감시한으로 정해 놓아 시간이 빠듯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방식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백개 미 교역상대국들에 일일이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고위 관계자들은 이를 3개 관세 그룹으로 나눠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현재 이 방안은 배제됐고,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3개 그룹 방안은 지난 13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 차장, 루스 보트 예산관리국(OMB) 국장, 피터 나바로 교역제조 선임 고문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하루 뒤인 14일 회의에서는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WSJ에 따르면 상호관세 부과 실행 방안 논의 과정에서 JD 밴스 부통령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주일 밴스 부통령 관저에서 장시간 논의가 이어지는 등 그가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
여러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상호관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부가가치세(VAT)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소비세를 일종의 관세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만큼 상호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미국이 부가가치세를 문제 삼는 것은 수출과 내수 차별 때문이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 연방 판매세율과 같은 16%를, 생필품에는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같은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제조사들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미국이 멕시코에 수출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WSJ은 상호관세율 책정에는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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