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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법인세 추월하나
파이낸셜뉴스 2025.02.17 15:20 댓글 0
근소세 61조 '역대 최대' …법인세 2년 연속 급감
[파이낸셜뉴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역대 최대인 61조원으로 늘었다. 반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세수는 2년 연속 줄어들어 2017년 수준인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개인들이 내는 근소세와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비슷해진 것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소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소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2005년 10조4000억원을 넘어선 근소세는 2013년 22조원으로 20조원을 돌파했고 2016년 31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40조9000억원, 2022년 57조4000억원, 2023년 59조1000억원이 걷혔다.
국세 수입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세다. 2005년 8.2%였던 비중은 2013년 10.9%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18.1%로 집계됐다. 근소세가 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진 셈이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다.
반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다.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62조5000억원의 법인세수는 지난 2017년 59조2000억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졌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이다.
올해 세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근소세 수입이 법인세 세수를 추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3·4분기까지 기업실적이 양호했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 법인세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4·4분기부터 2차전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하는 등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비상계엄 후 경기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급변도 법인세수 측면에선 악재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조치와 경기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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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해 법인세 비중과 비슷해졌다.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역대 최대인 61조원으로 늘었다. 반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세수는 2년 연속 줄어들어 2017년 수준인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개인들이 내는 근소세와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비슷해진 것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소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소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2005년 10조4000억원을 넘어선 근소세는 2013년 22조원으로 20조원을 돌파했고 2016년 31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40조9000억원, 2022년 57조4000억원, 2023년 59조1000억원이 걷혔다.
국세 수입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세다. 2005년 8.2%였던 비중은 2013년 10.9%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18.1%로 집계됐다. 근소세가 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진 셈이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다.
반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다.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62조5000억원의 법인세수는 지난 2017년 59조2000억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졌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이다.
올해 세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근소세 수입이 법인세 세수를 추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3·4분기까지 기업실적이 양호했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 법인세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4·4분기부터 2차전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하는 등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비상계엄 후 경기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급변도 법인세수 측면에선 악재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조치와 경기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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