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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비핵화 의지 재확인”..美 ‘LNG·관세’ 압박도 반영
파이낸셜뉴스 2025.02.16 03:23 댓글 0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트럼프發 '비핵화 의지·한미일 협력 약화' 우려 불식
"대북제재 강화하고, 북핵 자금조달 중단 압박키로"
"美 핵역량 등 군사력 통한 한일 방위공약 재강조"
트럼프 관세에 한일 '美 LNG 수입 확대'로 대응 기조
"불공정 무역 대응..美 에너지 해방, 특히 LNG 확대"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한일에 대한 LNG 수입 확대와 관세 부과 압박으로 읽히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반영됐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3국 외교장관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북미대화 의지와 미 우선주의 등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던 만큼, 기존 기조를 견지한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뤘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미일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떤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 간 노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대응 필요성을 표명한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하는 한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군이 파병되는 등 북러 군사협력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선 “3자 훈련 시행과 한국군·미군·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일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고 확장억제에 흔들림이 없음을 부각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를 표명했다.
한미일 3국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도 모았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비롯한 천연자원 공급망, AI(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와 인프라 협력 등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이다. 미측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읽혀서다.
트럼프 정부는 한일을 상대로도 내달 12일부터 철강 25% 관세를 철강 관세 25% 부과 예외를 폐지키로 했고, 4월 2일에는 자동차 관세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더해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일측은 지난 7일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하며 대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LNG 등 미국의 에너지 수입 확대로써 관세 문제를 풀어보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동성명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관세에 대해선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해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쓰였고, 에너지 협력을 두고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특히 LNG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조 장관은 관세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루비오 장관은 담당 부처에 전하겠다고 관련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 향후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發 '비핵화 의지·한미일 협력 약화' 우려 불식
"대북제재 강화하고, 북핵 자금조달 중단 압박키로"
"美 핵역량 등 군사력 통한 한일 방위공약 재강조"
트럼프 관세에 한일 '美 LNG 수입 확대'로 대응 기조
"불공정 무역 대응..美 에너지 해방, 특히 LNG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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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차 독일에 출장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외교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한일에 대한 LNG 수입 확대와 관세 부과 압박으로 읽히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반영됐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3국 외교장관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북미대화 의지와 미 우선주의 등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던 만큼, 기존 기조를 견지한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뤘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미일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떤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 간 노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대응 필요성을 표명한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하는 한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군이 파병되는 등 북러 군사협력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선 “3자 훈련 시행과 한국군·미군·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일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고 확장억제에 흔들림이 없음을 부각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를 표명했다.
한미일 3국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도 모았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비롯한 천연자원 공급망, AI(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와 인프라 협력 등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이다. 미측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읽혀서다.
트럼프 정부는 한일을 상대로도 내달 12일부터 철강 25% 관세를 철강 관세 25% 부과 예외를 폐지키로 했고, 4월 2일에는 자동차 관세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더해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일측은 지난 7일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하며 대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LNG 등 미국의 에너지 수입 확대로써 관세 문제를 풀어보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동성명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관세에 대해선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해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쓰였고, 에너지 협력을 두고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특히 LNG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조 장관은 관세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루비오 장관은 담당 부처에 전하겠다고 관련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 향후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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