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사설]의문투성이 대규모 해외송금, 철저 조사로 전모 밝혀야

이데일리 2022.08.16 05:01 댓글 0

국내 은행들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이 8조 50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신설업체나 영세업체가 자본금의 100배를 넘는 돈을 해외에 송금한 경우를 포함한 외환 이상거래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이다.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자체조사에서 2조 6000억원의 이상거래가 발견된 게 시작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검사와 은행별 자체조사를 통해 5조 9000억원의 이상거래가 추가로 발견됐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 자금은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무역업체 대표나 임직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뒤 해외로 송금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검찰이 최근 수사해 혐의자 3명을 구속한 4000억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도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것이었다. 암호화폐의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편승한 거래로 차익을 현금화해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다. 그 과정에서 유령 무역회사를 설립해 불법 해외송금을 정상적인 무역결제인 것처럼 속이거나 국내·외 계좌를 각각 입·출금 계좌로 쓰는 환치기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도 크지만 상당수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개탄스럽다. 외환 이상거래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동안 은행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평소에 외환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런 이상거래는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은행들이 외환 분야의 기본적 업무를 게을리해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돈세탁 창구가 되어준 셈이다. 이에 따른 시장 왜곡은 물론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을 것이다. 국제 범죄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파장이 우려된다. 시장에는 정치자금설, 북한관련설까지 이미 나돌고 있다.

금감원은 철저한 외환시장 조사와 은행별 검사를 통해 이상거래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의례적 수준의 사후대응에 그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팽배한 불신을 가라앉힐 수 없다. 아울러 외환거래 감시 체제를 재점검해 불법거래가 끼어들 틈을 없애야 한다. 이상거래를 보다 신속히 포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우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목록

증권사 리포트

시황 종목 업종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