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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기업 의욕 북돋울 파격적 혁신 법안 내놔라

매일경제 2021.01.25 00:03 댓글0

여당 원내 대표단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계 대표를 만나 입법 추진 상황을 전하고 업계 의견도 듣는 자리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단체들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기업계와 경색된 관계를 풀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이 이런 제스처만으로 기업계 불신을 해소하거나 얼어붙은 투자 의욕을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만시지탄이 느껴지는 몇몇 규제 완화 법안들을 들고 가 기업계를 달랠 선물 보따리인 양 풀어놓을 게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 혁파 의지와 입법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번 원내대표단 방문 때는 예컨대 대한상의가 입법을 요청한 가사서비스산업육성법 제정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관련 스타트업 육성과 가사근로자 25만명의 처우 개선 효과가 있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융합법과 혁신금융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들과 디지털 뉴딜을 위한 데이터기본법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상생 강요 3법(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여당이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하는 해법으로는 너무나 미온적이다.

2018년부터 2년 내리 줄었던 설비투자는 작년 5.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여전히 3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친다. 기업계는 줄곧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대한상의는 R&D 세액공제율이 지난 10년간 거의 반 토막이 났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켜 모든 기업에 3년 동안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면서 찔끔 규제 완화로 생색을 낼 게 아니라 파격적인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으로 혁신 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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