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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학의 출금 수사' 놓고 공방 벌일 듯

아시아경제 2021.01.24 02:30 댓글0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재산신고 누락'이나 '고시생 폭행' 등 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시작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 의원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토지와 예금, 주택 등 재산신고 누락 ▲배우자의 위장전입 ▲측근의 선거법 위반(공천헌금 수수) 관여 내지 묵인 ▲고시생 폭행 ▲교통법규 위반·과태료 체납 ▲지분투자 로펌 '명경'의 급성장 ▲명경 대표변호사 선관위원 추천 ▲고교 강연에서의 부적절한 성적 발언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지난해 1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삭감된 예산과 관련 "'의원님 꼭 한 번 살려주세요'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했던 일도 야당 의원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의원 관련 이슈들에 앞서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의 불법성 논란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 의원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국금지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지청장과 차장검사가 있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진전이 없자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고, 수원지검은 재배당 8일 만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외에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 친정부 성향의 법무부와 검찰 내 핵심인사 여럿이 연루돼 있어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빚어진 무단 출금기록 조회, 허위공문서작성 등 불법을 지적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에 맞서 여당 의원들이 애초 김 전 차관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검찰의 문제점을 꼬집는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판사 출신인 박 후보자가 당시 출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 의원과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청문회에서는 현 정권을 향한 수사로 분류되는 '월성 1호기 원전' 사건이나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이나 취임 후 곧 단행할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윤 총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후보자는 '월성 1호기 원전'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를 공식화하겠다"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통제장치"라고 답변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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