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주민참여예산 10년, 군포시의회 지난 10년 ‘복기’

파이낸셜뉴스 2021.01.22 03:23 댓글 0

군포시의회 21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토론회 개최. 사진제공=군포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연구회 활성화, 의제 숙의과정 강화, 주민 민주교육 실시.

군포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 10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와 문제점을 돌아보고 향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10년을 기약하는 토론회를 21일 열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원격시스템을 활용해 열렸으며 군포시민, 주민자치위원,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이승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겸임교수가 맡고, 이호 소장(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이 ‘군포시 주민참여예산 10년, 현황과 개선방안 제안’을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견행 군포시의회 의원, 송성영 부위원장(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이현정 위원장(군포여성민우회), 신청하 군포시 자치분권과장이 함께했다.

토론자는 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일반회계 1%로 제한, 연구회 부재 등 제도적인 한계와 숙의과정 미흡 등 운영상 문제, 주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부재를 지적하고 주민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 시민은 토론회에서 “제안에서 실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 소요기간을 줄이면 주민의 참여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견행 의원은 “마을총회 등 지역 내부 회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도 보다 다양한 사람이 참석해 여러 관점으로 예산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복임 군포시의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사후 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꾸준한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며 “향후 연구회를 설치해 각기 다른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선집중

텐베거 터뜨릴 4월 Best종목!

전력 산업 급성장 수혜 Best종목!

뉴스 종목 Q&A

주민참여예산 10년, 군포시의회 지난 10년 ‘복기’

관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