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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공정위원장과 ‘대화 테이블’…금산분리 논쟁 이후 재계 현안 건의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0:42 댓글 0
상의, 주병기 공정위원장에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인센티브 확대 등 건의 진행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SK그룹) 회장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과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인센티브 확대,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해소 등 재계 현안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주요 경영진들을 한 자리에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등 공정 거래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지난달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정부 내에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온도 차가 드러난 상황에서, 재계 수장과 규제 당국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마주 앉아 직접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산분리 등 개별 규제를 둘러싼 직접적인 공방보다는, 공정거래 관련 경제계 현안·애로를 전달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8년이 됐다.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많은 성장을 이루는 데는 특히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했다"며 "기업들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서 경영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경제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파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 것도 현실이다. 대화를 통해서 혁신과 검증을 잘 해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을 내자"고 제안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이제 선진국 수준의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공정한 거래 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영세한 소상공인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 공정한 기회를 누림으로써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자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것이 한국 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하수 GS건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인센티브 확대 등 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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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SK그룹) 회장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과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인센티브 확대,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해소 등 재계 현안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주요 경영진들을 한 자리에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등 공정 거래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지난달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정부 내에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온도 차가 드러난 상황에서, 재계 수장과 규제 당국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마주 앉아 직접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산분리 등 개별 규제를 둘러싼 직접적인 공방보다는, 공정거래 관련 경제계 현안·애로를 전달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8년이 됐다.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많은 성장을 이루는 데는 특히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했다"며 "기업들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서 경영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경제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파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 것도 현실이다. 대화를 통해서 혁신과 검증을 잘 해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을 내자"고 제안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이제 선진국 수준의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공정한 거래 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영세한 소상공인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 공정한 기회를 누림으로써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자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것이 한국 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하수 GS건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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