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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호 기소에 "이제 법원의 시간, 엄정한 판결 내려야"

파이낸셜뉴스 2025.12.07 22:08 댓글 0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을 기소한 데 대해 "(추 의원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서명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직무유기나 부적절한 정치 행동을 넘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데 있다"며 "이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원은 다툼의 여지, 구속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구속을 잇달아 기각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고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반복하는 것은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법원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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