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 줄여야"vs"4.5일제, 서둘러야"...금감원·금융노조, 간담회 개최

노조 "금융산업, 선제적 주4.5일제 도입" 요구
금융산업 사회적 대화를 위한 회의체 구성 제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하고 있다. 금융노조 제공

금융감독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노조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과 노조는 주 4.5일제 도입부터 홍콩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 과징금 논란과 BNK부산금융지주 승계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 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친노동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노조의 대화 상대인 은행권 사용자 협의회가 아닌 금융당국이 노조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금융산업에 산적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다.

■금융권 주 4.5일제 "서둘러야" VS "소비자 불편 줄여야"
이번 간담회는 금융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당국과 노조의 의견을 교환하고 금융정책 전반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간담회에서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주4.5일제가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지난 2002년 금융노사가 주5일제를 선도적으로 합의해 사회 변화를 이끌었던 금융권이 주4.5일제 도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금융산업 이해관계자는 물론 감독기관·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적 논의 구조가 필수”라며 사회적 대화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의 불편 가능성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금융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온 KPI 체계와 점포 폐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KPI가 여전히 상품판매·단기수익 중심으로 고착돼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현장 노동자를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위험 상품 판매·비이자수익 확대 같은 왜곡된 관행을 반복시키는 배경"이라고 했다. 불완전 판매의 근본 원인 중 하나 인 KPI 중심의 단기 실적 평가를 줄이자는 제안이다. 김 위원장은 "단기성과 중심 평가는 금융노동자의 과로, 소비자 피해, 내부통제 약화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인 만큼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모두가 개편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일부 지역의 경우 사실상 점포 공백 지대가 된 상황이라며 은행권의 점포 폐쇄 문제의 심각성도 알렸다. 그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금융노조는 과도한 점포 축소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감독 절차 강화를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금감원 역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 현안 건의한 SC제일·부산은행 노조
SC제일은행지부 문성찬 위원장은 홍콩H지수 연계 ELS 과징금과 관련해 "제일은행은 이미 판매 수익의 6배, 2024년 소매금융 영업이익의 3배 이상을 배상했고 내부 개선도 지속해 왔다"며 "지나치게 높은 과징금은 경영 부담을 키우고 글로벌 본사의 한국 시장 철수 판단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규모와 납부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판매)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도 개정했다. 주요 은행의 홍콩 ELS 판매잔액은 △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등 총 16조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은행이 홍콩 ELS를 판매해 얻은 수수료 수익이 아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8조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부산은행지부 김대성 위원장은 BNK금융지주 경영승계 절차 논란에 대해 "상시 후보군 관리 등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절차인데도 특정 언론 보도로 BNK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면서 "3년 주기로 반복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직원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난 국감에서 불거진 빈대인 BNK금융 회장의 연임 관련 논란에 대해 부산은행 노조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금융노조와 금감원의 간담회에서 SC제일은행 노조와 부산은행 노조 대표가 각각 해당 은행의 과징금과 지배구조 현안을 이야기한 것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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