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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주 팩트시트” 하루만 신중론..野 “또 양치기소년”

파이낸셜뉴스 2025.11.07 17:29 댓글 0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안보·관세합의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 발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가 발표될 것이라고 자신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대한 미국 측 추가 의견이 나오면서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발표 시점에 대해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불과 하루 전인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팩트시트 발표 시기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 실장은 한미 간에 최종안에 준하는 문안이 마련됐고 미 행정부 내 조율만 남은 상태라며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팩트시트 협의 쟁점으로 알려진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국내 건조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발표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또 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며 “강 실장이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 강 실장이 국감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외교가의 격언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국민은 이제 구호보다 결과를, 말보다 책임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팩트시트 협의에 대해 △미국산 사과 수입을 늘리는 검역 완화 거부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관철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 유지 확약 △3500억달러 대미투자 국회 비준 동의 등 구체적인 당부사항을 내놓기도 했다.

이 중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의 경우 대통령실도 밝힌 바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는 발언이 철회되지는 않은 만큼, 팩트시트에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관세는 애초 한미정상회담 계기 관세협상 타결 때에는 최혜국 대우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으로 떠올랐다.

대미투자 국회 비준을 두고는 여야정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가 조약이 아닌 MOU(양해각서) 형태라 헌법 60조상 국회 비준 대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경제와 국가재정 부담이 큰 사안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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