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 개혁' 속 맞이하는 새정부 첫 국감...법조계는 '긴장'

속도내고 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선 개입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등
증인 대거 채택돼 난타전 예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휴를 끝낸 법조계가 또다시 정국의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새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법조계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검찰·법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국감에 들어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첫날부터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여권은 지난달 30일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여권은 야당의 반발에도 증인 채택에 이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까지 독자적으로 의결했다. 따라서 대법과 법원행정처 국감에선 조 대법원장과 사법개혁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를 앞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번에도 의원들 앞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우세하다.

국회법상 증인으로 의결되면 출석해야 하고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출석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고 고발을 감수한다면 불출석도 가능하다.

반면 조 대법원장이 이미 두 차례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올해 국감에선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인으로 연속해 국회의 요구에 불응하는 것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사위는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의혹'과 관련한 압박에도 나선다. 지 부장판사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우선 이름을 올렸다. 만약 불응할 경우 여권이 14일 법무부와 20일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지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무부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지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의 출석 여부다. 국감장에 나오면 여권과 공방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심 전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국정감사 막바지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오는 23일과 27일 각 지검과 고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불러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직무대행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 현재 여권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감장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등 정부가 여권의 검찰개혁 속도와 방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여권의 강도 조절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통계를 들어 폐지에 힘을 실을 방침”이라며 “야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기존 검찰개혁안에 반발하며 검찰의 의견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4일로 잡혔다. 법사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증인으로 올렸고, 검찰의 쌍방울 불법 수사 의혹 관련 최영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도 명단에 포함시켰다. 다만 관련자들이 모두 민간인 신분인 만큼, 출석 가능성은 높지 않다.

3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한 공방도 다뤄진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서 수사 중인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이진형 현대건설 상근자문을 불러 추궁할 전망이다. '비상계엄 안가 회동 의혹'을 놓고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이다. 이 전 장관은 현재 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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