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늘고 자본과세 제자리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해 국세를 떠받치는 모양새지만 나머지 세목들이 경기에 따라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수안정을 위해서라도 금융투자소득세 부활 및 추가 세원 확보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29일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때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82조4000억원이었다. 세수결손이 12조5000억원 예상되는 것이다. 3년째 세수결손이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05년 기준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불과했다. 반면 법인세는 23.4%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각각 18.1%, 18.6%를 기록했고, 올해 재추계에서는 각각 18.2%, 22.6% 수준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월급쟁이의 세부담으로 세수결손을 메꾸는 모양새란 점이다. 노동에 대한 과세만 늘고 자본에 대한 과세는 새 정부 들어 제자리걸음인 점도 불만이 커지는 이유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세 증가가 다른 세금에 비해 가파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세목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증가 주요 원인은 세금의 베이스가 되는 월급이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올랐으며 최고세율도 점진적으로 올라서 그렇다"며 "누진세제 구조로 인해 월급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높은 과세구간에 포함돼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등은 경기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근로자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세입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등 자본 과세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봤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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