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에 연구개발비 75% 집중
특허·공공연구기관도 대덕에 편중
이정헌 의원 "균형 발전 위해 자원 분산"  |
| 대덕특구 전경.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시작된 국가 연구개발특구가 지역혁신 생태계를 살린다는 취지와 달리 '대덕 쏠림' 구조에 갇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5극 3특 균형발전 구상을 내세운 만큼 특구 간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R&D)비 △누적 등록특허 △공공연구기관 등 국가 자원에 있어 대덕 쏠림 현상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R&D비의 경우 2023년 기준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5대 광역특구 가운데 대덕특구에 전체 자원의 75.1%에 해당하는 9조7804억원이 쏠려있다. 이는 광주특구(1조418억원), 전북특구(8661억원), 부산특구(6916억원), 대구특구(6485억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덕특구에서 연구개발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6.8% 늘었다. 전북(35.1%), 부산(26.5%) 등도 증가율은 높았지만, 총 규모로 보면 대덕특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누적 등록특허 건수도 대덕특구가 크게 앞서고 있다. 2023년 기준 대덕 특구는 누적 등록특허 8만7288건를 보유 중이다. 대구특구(1만5906건), 광주특구(1만5476건), 전북특구(1만3497건), 부산특구(1만2457건)에 비해 5~7배 이상 많은 수치다.
공공연구기관도 대덕특구에 몰려있다. 대덕특구에는 38개의 공공연구기관이 있는 반면 부산특구는 19개, 전북특구는 17개, 광주특구는 15개, 대구특구는 14개로 확인됐다.
특구별 성장 현황에서도 대덕의 독주는 이어졌다. 2023년 기준 대덕특구는 △매출액 약 26조7000억원 △고용(일자리) 약 9만6000명 △코스닥 상장기업 51개 △연구소기업 누적설립 수 484개로 다른 특구를 크게 앞섰다. 다른 광역특구들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절대적 규모에서는 여전히 대덕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대덕특구는 2005년 지정된 '맏형'이자 주요 공공연구기관이 모인 충청권에 거점을 둔 특구다. 광주와 대구특구는 2011년, 부산특구 2012년, 전북특구는 2015년 지정됐다. 다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타 특구들 또한 주요 산업과 대학이 몰린 핵심 광역시에 근거하고 있고, 지역 경제의 중추 도시라는 점에서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정헌 의원은 "연구개발특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한 거점으로서 혁신 동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로 가동됐다"며 "그러나 현재는 대덕 쏠림이 여전하고, 다른 지방 특구는 소외되는 양극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원과 역량의 집중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혁신 거점이 더 많이 국토 곳곳 균형 있게 분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운 만큼 특구 간 자원과 성장 지원의 불균형 완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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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헌 의원실 제공 |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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