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일정 8대 금융지주 만나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 주문
금융권과 세부과제 구체화 추진
지주 회장단 "적극 동참" 화답
RWA 등 자본규제 개선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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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왼쪽부터),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을 가진 후 첫 일정으로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 회장들을 만났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와 간담회 모두에서 '생산적 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동참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위험가중자산(RWA) 등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신뢰 금융으로의 방향 전환도 함께 제시하며 첨단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해진 만큼 공직자로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생산적 금융' 최우선 강조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 누적을 초래하고, 실물경제 흐름과 괴리돼 있다"며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정책자금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벤처·기술기업 등에 중점 공급해 민간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기반으로 금융권과 함께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생산적 금융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금융권, 금융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산업이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생산적 금융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동참하고, 기업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RWA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재 은행이 정책펀드나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면 '비상장주식 투자'로 분류돼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된다. 동일 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4배 적립해야 하는 구조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은 최소 100% 수준으로 완화돼야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국민성장펀드 확대에도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건전성 규제, 검사·감독, 각종 제도가 과도한 안정 지향이나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바꿔 나가겠다"며 "디지털 융·복합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과 성장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 중심·신뢰 금융도 강조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함께 '소비자 중심 금융'과 '신뢰 금융'을 나란히 제시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은 이른바 취약계층
대상 '포용금융'이다. 그는 "서민·소상공인 등이 금융을 통해 재기해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할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연체자들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서민·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담조직 신설, 소액 신용대출 출시, 장기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기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놨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들도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문화 정착을 강조하면서, 지주 차원의 소비자보호 정책 수립, 내부통제·완전판매 고도화, 전문인력 확충 등을 소개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통신사·수사기관과의 협력에 금융당국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도 의무"라며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금융 안정과 발전을 위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가치와 사명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태일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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