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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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좀비기업 적시퇴출’에 나선 배경은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미뤄지면서 국내 증시 질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는 2029년까지 단계별 상향조정이 마무리되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62개사, 137개사가 퇴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 시가총액 등 양적인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으나,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가치와 성장성 등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21일 전했다. 실제 최근 5년간 해외 주요국 증시는 시총 상승률 대비 주가지수 상승률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내는 반대로 시총 상승률이 더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장 유지 관련 재무적 기준을 최고 10배나 높여 시가총액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코스닥 상장사도 시총 300억원·매출 100억원을 밑돌면 아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주식시장의 상폐 제도는 시장 전반의 효율성보다 개별 기업, 투자자의 피해가 강조되며 요건과 절차가 과도하게 완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연간 진입 기업수 대비 퇴출 기업수가 평균적으로 1/4에 불과하고 주요국 증시와 비교할 때 상장회사수 증가율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은 자본배분의 비효율성은 물론 시장 신뢰도 낮춰 주가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도 마련키로 했다. 우리 시장의 특성과 해외사례를 심층 분석, 공론화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다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간 차별화,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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