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개월 연속 적자 보고서
디스플레이 산업 공급망 재편
LCD 품목 수입 3배 가까이 늘어
RCEP 특혜관세 수입 증가 영향도
"중간재 수출 다변화 등 필요"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최근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그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공급망 재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발표한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대중 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 원자재·중간재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2차전지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억30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억5000만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 수입액도 작년 상반기 11억1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약 20%, 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무역수지는 올 상반기 143억4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집적회로반도체'는 같은 기간 6000만 달러 흑자에서 9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에서 1억5000만 달러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액은 6억9000만 달러에서 11억1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무역적자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고,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스플레이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된 영향도 최근 무역적자에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액정표시장치(LCD) 품목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수입은 12억9000만달러로 전년도 4억5000만달러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7억4000만달러에서 8억3000만달러로 많이 감소해 대중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월1일 발효된 RCEP도 대중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11억7000만달러)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5억6000만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중 FTA는 양국의 수출과 수입에 이익 균형점이 잘 맞았던 반면에 RCEP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에 맞물려 단기간에 수입이 늘어난 결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 무역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 공급망 악화와 RCEP 특혜 관세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간재 수출 다변화와 취약 원자재 확보 지원을 통한 공급망 개선, 기술경쟁력 강화 등 정책과제가 실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