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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은행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줄여라"...여당, 강력 요구

뉴스핌 2021.01.22 15:14 댓글0

[서울=뉴스핌] 박미리 김진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5대 금융지주 회장을 직접 만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축소를 요구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조성됐다는 이유에서. 금융권에서는 필요시 부동산 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권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CEO, K뉴딜 지원방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2 mironj19@newspim.com

이날 관심을 모은 것은 김 의장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비율 감축" 요구다. 김 의장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의 여신이 4000조원에 달하고 이중 55%가 부동산 금융에 잠겨있는 상태"라며 "특히 연기금·공제회·공기업·대기업 등이 약 1100조원의 자금을 상업용 오피스에 과도하게 투자한 것이 우려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19로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 공실률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대형빌딩 가격은 최근 2년 사이 1000억원 이상 빌딩이 강남에서 35%, 여의도에서 26%나 증가한 점을 보면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버블이 분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전날 열린 당정 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중국 금융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웰스트리스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고 대형 은행의 부동산 대출총량을 전체 대출의 40%로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중국 금융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나라로 투기자금이 몰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5대 금융지주와 금융권 협회 등은 이를 대비해 자율적인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도 오피스 빌딩 대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여당 측 인식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고도화돼있는 편이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은 50~70% 사이로 여신을 취급한다"며 "가급적 (우려할) 상황을 반영해 낮은 부분을 취급하는 등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금융권은 이날 자리에서 여당에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 회장은 "투자 부분에 대한 BIS 비율 완화, 투자 관련 장기보유시 과세 세율 완화, 프로젝트 허가 시간 단축 등 K-뉴딜 진행에 대해 금융권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며 "정무위원회에서 다음달 국회를 규제 완화의 달로 놓고 26개 법안을 추진하는데 이때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에서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은행권에는 이자멈춤법으로 추진)'나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여당은 현재 은행권을 대상으로 이자를 받지 않는 '이자 멈춤법'을 논의 중이다. 김 회장은 "오늘은 K-뉴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며 "K-뉴딜만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다.


K-뉴딜은 2025년까지 170조원 이상의 재원을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등에 투자해 총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골자인 정부 프로젝트다.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사가 고루 재원을 투입한다. 금융권은 작년 9월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약 70조원 규모의 대출·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K-뉴딜 금융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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