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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방지 위해 필요" "개인에 불리한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 폐해 심각" [증시·정치 블랙홀 된 공매도]
파이낸셜뉴스 2021.01.18 17:47 댓글 1
<下> 전문가 진단
공매도 재개를 두달가량 앞두고도 찬반 양측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떠날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엇갈린 논리 속에서도 양 진영은 공통적으로 중소형주와 테마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18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시적 규제였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추세다.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3월 16일 재개)와 인도네시아(무기한)가 유일하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이탈리아(3~6월),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이 각각 3월부터 4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한 바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가 과열되는 것을 식혀주는 것이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며 "주가가 과열 국면에 접어들 경우 공매도는 버블(거품) 제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보다 기관과 외국인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공매도 논란이 일고 있는 주원인 중 하나가 개인투자자들은 제약을 받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한 다음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증시로 떠날 것"
공매도 재개 시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소형주,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등락하는 테마주 등을 중심으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최근 전반적인 주가와 수급이 상승 기류에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받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주가가 하락장일 경우 공매도가 하락의 기름을 부을 수는 있지만, 공매도가 원인으로 작용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그러나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주가 하락이 단기적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로 공매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며 "중소형 종목은 공매도 한도 수량 등을 줘서 단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한국만큼 공매도의 폐해가 심각한 나라도 없다"며 "회원들 중에는 국내 주식을 하지 말고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나가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은 반쪽 대책이었다"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공매도의 38%가 불법으로 적발돼 처벌됐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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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증시에서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영향으로 전 거래일에 비해 71.97포인트(2.33%) 하락한 3013.93으로 마감됐다. 개인은 5193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07억원, 2791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에 비해 19.77포인트(2.05%) 하락한 944.67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에 비해 4.50원(0.41%) 상승한 1103.90원에 마감됐다. 뉴시스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18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시적 규제였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추세다.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3월 16일 재개)와 인도네시아(무기한)가 유일하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이탈리아(3~6월),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이 각각 3월부터 4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한 바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가 과열되는 것을 식혀주는 것이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며 "주가가 과열 국면에 접어들 경우 공매도는 버블(거품) 제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보다 기관과 외국인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공매도 논란이 일고 있는 주원인 중 하나가 개인투자자들은 제약을 받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한 다음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증시로 떠날 것"
공매도 재개 시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소형주,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등락하는 테마주 등을 중심으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최근 전반적인 주가와 수급이 상승 기류에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받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주가가 하락장일 경우 공매도가 하락의 기름을 부을 수는 있지만, 공매도가 원인으로 작용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그러나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주가 하락이 단기적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로 공매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며 "중소형 종목은 공매도 한도 수량 등을 줘서 단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한국만큼 공매도의 폐해가 심각한 나라도 없다"며 "회원들 중에는 국내 주식을 하지 말고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나가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은 반쪽 대책이었다"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공매도의 38%가 불법으로 적발돼 처벌됐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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