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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29일 발효' 무산…장기간 연기 불가피

이데일리 2019.03.15 04:26 댓글0

- 英하원, 브렉시트 연기안 표결
- 찬성 412·반대 202 가결…210표 차
- 시기, 20일 3차 승인투표 후 판가름
- 가결 땐 6월 말, 부결 땐 더 장기화
- 2차 국민투표안-의향 투표안 ‘부결’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상당 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짧게는 6월 말까지, 길게는 정국 상황에 따라 무한정이 될 수 있다. 제2 국민투표 가능성은 사라졌다.1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이 의사당에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 탈퇴시점 연기를 골자로 한 테리사 메이(사진) 영국 정부의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가결됐다. 210표 차다. 연기 시기는 오는 20일 이내 3번째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거쳐 판가름난다. 가결 땐 6월 말까지이며, 부결 땐 더 길게 연기된다.

현 브렉시트 난국이 장기화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이 안에는 6월 말 이후로까지 연기하려면 5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국 정부는 3차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될 브렉시트 연기 시기를 EU 측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은 오는 2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를 논의할 전망이다.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헤어지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한 공포감이 팽배한 만큼 연기에 동의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하원은 또 이날 브렉시트 연기 후 제2 국민투표 실시를 뼈대로 한 수정안을 찬성 85표, 반대 334표로 부결시켰다.

제2 국민투표 찬성론자들은 그간 지난 2016년 첫 국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던 만큼, 법적 구속력을 가진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주류 의견이 아닌데다, 투표 준비에만 최소 22주,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다.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의향 투표’는 무산됐다. 노 딜, 제2 국민투표, 노르웨이 모델 등 여러 브렉시트 안을 수차례에 걸쳐 표결,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방안을 찾는 이 수정은 찬성 312표, 반대 314표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의향 투표 안에는 오는 20일 이후 의회 일정에 관한 권한을 정부가 아닌 하원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의 부총리 역할을 수행 중인 데이비드 리딩턴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표결 전 만약 (오는 20일까지)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해 우리가 브렉시트를 (6월 말보다 더) 오래 연기해야 한다면 정부는 이후 2주간 하원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의향 투표’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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