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증시
정부, MSCI 선진지수 편입 공식화… 외환시간 연장·역외 원화거래 허용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2.01.25 18:08 댓글0
해외투자자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6월 관찰국 리스트 등재 목표
정부가 올해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편입 추진" 언급을 해오긴 했지만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했다.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의미 부여까지 했다.
■6월 관찰국 리스트 등재 목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재시도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강하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말 외신기자들에게 "MSCI와 접촉할 때, 방문하거나 직접 나서 면담도 가능하다"고 했을 정도다. 2016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한국 경제에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 기준으로 MSCI 선진국지수 추종 자금규모를 12조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당시 기준으로 한국 증시가 선진국지수에 편입됐을 때 159억~547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해외투자자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을 명시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1∼12월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기재부 관계자는 "MSCI 편입이 목표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환거래 전체를 손보는 것"이라고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외국인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면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함께 보겠다는 게 방향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줄어들도록 연내 외환 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종합적 개편방안은 상반기 외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TF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다만 우려는 외환위기 트라우마다. 역외 원화 거래시장을 열어주는 데 대한 불안감이다. 한국이 통제범위가 아닌 해외 외환거래를 허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화가 이미 거래 중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태수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외환시장을 열어준다는 것은 환율변동에 감당할 준비가 돼 있냐, 다시 말해 외환에서 '관리'라는 단어를 뺀다는 의미"라며 "외환당국이 직접 나서지(개입) 못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장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오는 4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1일 비준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활용도를 높이고,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반도 6개국으로 구성)·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는 등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 양자 FTA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한다. 탄소국경조정(CBAM), ESG 법제화 등 디지털·환경·노동기준 강화에 대응해선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다자협정 체결 등에 나선다.
6월 관찰국 리스트 등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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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앞)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편입 추진" 언급을 해오긴 했지만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했다.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의미 부여까지 했다.
■6월 관찰국 리스트 등재 목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재시도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강하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말 외신기자들에게 "MSCI와 접촉할 때, 방문하거나 직접 나서 면담도 가능하다"고 했을 정도다. 2016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한국 경제에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 기준으로 MSCI 선진국지수 추종 자금규모를 12조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당시 기준으로 한국 증시가 선진국지수에 편입됐을 때 159억~547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해외투자자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을 명시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1∼12월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기재부 관계자는 "MSCI 편입이 목표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환거래 전체를 손보는 것"이라고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외국인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면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함께 보겠다는 게 방향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줄어들도록 연내 외환 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종합적 개편방안은 상반기 외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TF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다만 우려는 외환위기 트라우마다. 역외 원화 거래시장을 열어주는 데 대한 불안감이다. 한국이 통제범위가 아닌 해외 외환거래를 허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화가 이미 거래 중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태수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외환시장을 열어준다는 것은 환율변동에 감당할 준비가 돼 있냐, 다시 말해 외환에서 '관리'라는 단어를 뺀다는 의미"라며 "외환당국이 직접 나서지(개입) 못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장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오는 4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1일 비준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활용도를 높이고,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반도 6개국으로 구성)·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는 등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 양자 FTA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한다. 탄소국경조정(CBAM), ESG 법제화 등 디지털·환경·노동기준 강화에 대응해선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다자협정 체결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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