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증시
[fn사설] '금리·추경'정책효과 낼 수 있게 골든타임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2025.01.30 19:10 댓글0
한은 금통위 2월 인하여부 주목
여야, 추경 가능성 열어 놓도록
설 연휴 기간 내내 밥상의 화두는 민생 살리기였다. 자영업 위기와 가계부채 악화 및 일자리 감소 등 내수 침체와 트럼프발 수출 위기까지 온통 경제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마비가 장기화되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만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민생을 살리기 위한 불쏘시개로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내외 환경상 내수 부양 선택지가 좁다는 게 문제다. 기준금리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판단이 우리의 중요 기준점이다. 연준은 지난 28∼2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지난해 세 번의 연속 금리인하 이후 네 차례 만의 동결이다. 연준의 금리동결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선택폭이 줄어든다는 점을 말한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11월 연속 인하 이후 이달 13일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환율 등 여러 위험요소와 불확실성 탓에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일단 2월까지 두 차례 연속 동결을 결정하기엔 내수환경이 녹록지 않다. 실제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는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한은이 당초 전망치(2.2%)보다 0.2%p 낮춘 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가운데 씨티가 1.5%에서 1.4%로, JP모건이 1.3%에서 1.2%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2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설령 그렇더라도 한미 금리차 유지 차원에서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다.
더구나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효과를 나타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해 두 번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하반기에나 나타날 수 있다. 당장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소비침체로 허덕이는 자영업자에게 온기가 번지기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기준금리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보완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모건스탠리도 한국 경제성장률 악화를 지적하면서 향후 경기흐름에 추경과 기준금리 결정이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이 편성되려면 현실적으로 정부와 국회 및 여야 대표가 중지를 모으는 국정협의회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국정협의회 가동 얘기를 수도 없이 꺼냈지만 요지부동이다. 다행히 여야가 국정협의회의 최대 난제인 의제 선정을 두고 공통분모를 찾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경 편성 등 두 가지 안건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추경은 현재 최악의 위기에 빠진 내수를 하루빨리 살린다는 단기적 과제로 의미가 크다. 두 가지 안건을 지체 없이 국정협의회 핵심 안건으로 올려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이유다.
아무리 좋은 약도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라고 했다.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경을 단행해도 그 온기가 아래로 번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금리와 추경으로 최적의 정책조합 효과를 내려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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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가능성 열어 놓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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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뉴시스 |
설 연휴 기간 내내 밥상의 화두는 민생 살리기였다. 자영업 위기와 가계부채 악화 및 일자리 감소 등 내수 침체와 트럼프발 수출 위기까지 온통 경제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마비가 장기화되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만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민생을 살리기 위한 불쏘시개로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내외 환경상 내수 부양 선택지가 좁다는 게 문제다. 기준금리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판단이 우리의 중요 기준점이다. 연준은 지난 28∼2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지난해 세 번의 연속 금리인하 이후 네 차례 만의 동결이다. 연준의 금리동결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선택폭이 줄어든다는 점을 말한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11월 연속 인하 이후 이달 13일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환율 등 여러 위험요소와 불확실성 탓에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일단 2월까지 두 차례 연속 동결을 결정하기엔 내수환경이 녹록지 않다. 실제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는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한은이 당초 전망치(2.2%)보다 0.2%p 낮춘 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가운데 씨티가 1.5%에서 1.4%로, JP모건이 1.3%에서 1.2%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2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설령 그렇더라도 한미 금리차 유지 차원에서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다.
더구나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효과를 나타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해 두 번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하반기에나 나타날 수 있다. 당장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소비침체로 허덕이는 자영업자에게 온기가 번지기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기준금리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보완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모건스탠리도 한국 경제성장률 악화를 지적하면서 향후 경기흐름에 추경과 기준금리 결정이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이 편성되려면 현실적으로 정부와 국회 및 여야 대표가 중지를 모으는 국정협의회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국정협의회 가동 얘기를 수도 없이 꺼냈지만 요지부동이다. 다행히 여야가 국정협의회의 최대 난제인 의제 선정을 두고 공통분모를 찾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경 편성 등 두 가지 안건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추경은 현재 최악의 위기에 빠진 내수를 하루빨리 살린다는 단기적 과제로 의미가 크다. 두 가지 안건을 지체 없이 국정협의회 핵심 안건으로 올려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이유다.
아무리 좋은 약도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라고 했다.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경을 단행해도 그 온기가 아래로 번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금리와 추경으로 최적의 정책조합 효과를 내려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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