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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증시

美-中 홍콩 '무역특혜' 분쟁, WTO 패널 설치로 공식화

매일경제 2021.02.23 17:43 댓글0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홍콩산 제품에 대한 '중국산(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표기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WTO가 양측 법리 공방을 할 장치를 마련해서다.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품 원산지 표시 요건을 다툴 패널을 설치해 달라는 홍콩의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AFP통신이 WTO 관리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드는 절차다. 다만 미국과 홍콩이 원산지 표기법과 관련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DSB 회의에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은 수용된다.

홍콩은 지난달 25일 WTO에 패널 설치를 첫 번째로 요구했으나 당시 피소국인 미국의 반대로 패널이 설치되지 못했다.

홍콩은 해당 조치가 원산지 협정과 무역협정 등 WTO 규정에 모순된다며 반발해왔다.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홍콩산 수입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작년 11월 발효됐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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