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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샘코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샘코 2019.07.22 18:0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승계약정에 따른 계약당사자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19카합2118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더블유홀딩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채권자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양수인 측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거나, 그에 대하여 양도인 측 채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07-22
7. 확인일자 2019-07-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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