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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3년만에 경기도·성남시 감사..이재명 겨냥했나
파이낸셜뉴스 2023.02.01 15:56 댓글0
감사원, 2023년 연간감사계획 발표
文정권 주요 사업 감사 계획 포함
최달영 실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박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해 올해 정기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비롯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 체계도 살펴보기로 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정권과 연관된 감사가 올해에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일 감사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과 고위험 중점 분야 20개를 밝혔다.
올해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에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감사원은 지난 1월30일부터 2018년 1월 이후 경기도청과 직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기관 운영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 지역화폐 사업과 남북 민간교류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이후 약 13년만에 성남시가 정기감사를 받게되면서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을 지냈던 곳에 대한 감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달영 실장은 "기관 정기 검사는 보통 최근 3~5년치 활동을 살펴본다"며 "올해 감사 대상에는 경기도만 있는게 아니고 서울, 인천, 대구, 울산, 충북, 경남 등이 다 포함돼있다. 특정 이슈로 전 정부를 겨냥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 실장은 "실무자들의 단순 규정 위반보다 기관장이나 고위직, 이런 사람들이 작정하고 저지르는 고의 불법행위 비리에 중요한 맥을 짚어나가는 그럼 감사에 집중할 것"이라며 "행정상 책임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을 감사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적자를 보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관리 체계와 공기업 해외사업·해외조직 등 공공부문 재무건전성 위협 요인,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등 각종 재정사업의 운영·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이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건전재정을 위한 감사가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란 지적에 최 실장은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사는 작년 하반기에 굵직한 감사가 많아 할 수 없이 순차적으로 밀린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은 특정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 문제다. 감사원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장기적 이슈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감사원은 중요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핵심 사안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위험 중점 분야 20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재정지출 및 재정건전성 △주요 복지사업 설계 및 전달체계 △사회적 재난 대비체계 △국가에너지정책 추진체계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 등으로, 최 실장은 "고위험 중점분야에 대한 감사야 말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살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정부의 경제기조였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와 관련된 소득 및 고용 통계 등의 조작 의혹을 비롯해 문화예술분야 부당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의 통상적 감사라는 언급에도 불구,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적감사' , '정치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쟁점화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文정권 주요 사업 감사 계획 포함
최달영 실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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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해 올해 정기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비롯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 체계도 살펴보기로 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정권과 연관된 감사가 올해에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일 감사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과 고위험 중점 분야 20개를 밝혔다.
올해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에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감사원은 지난 1월30일부터 2018년 1월 이후 경기도청과 직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기관 운영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 지역화폐 사업과 남북 민간교류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이후 약 13년만에 성남시가 정기감사를 받게되면서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을 지냈던 곳에 대한 감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달영 실장은 "기관 정기 검사는 보통 최근 3~5년치 활동을 살펴본다"며 "올해 감사 대상에는 경기도만 있는게 아니고 서울, 인천, 대구, 울산, 충북, 경남 등이 다 포함돼있다. 특정 이슈로 전 정부를 겨냥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 실장은 "실무자들의 단순 규정 위반보다 기관장이나 고위직, 이런 사람들이 작정하고 저지르는 고의 불법행위 비리에 중요한 맥을 짚어나가는 그럼 감사에 집중할 것"이라며 "행정상 책임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을 감사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적자를 보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관리 체계와 공기업 해외사업·해외조직 등 공공부문 재무건전성 위협 요인,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등 각종 재정사업의 운영·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이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건전재정을 위한 감사가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란 지적에 최 실장은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사는 작년 하반기에 굵직한 감사가 많아 할 수 없이 순차적으로 밀린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은 특정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 문제다. 감사원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장기적 이슈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감사원은 중요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핵심 사안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위험 중점 분야 20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재정지출 및 재정건전성 △주요 복지사업 설계 및 전달체계 △사회적 재난 대비체계 △국가에너지정책 추진체계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 등으로, 최 실장은 "고위험 중점분야에 대한 감사야 말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살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정부의 경제기조였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와 관련된 소득 및 고용 통계 등의 조작 의혹을 비롯해 문화예술분야 부당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의 통상적 감사라는 언급에도 불구,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적감사' , '정치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쟁점화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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