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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액 예산안 처리...기재부 "민생 저버린 무리한 감액 유감"
파이낸셜뉴스 2024.11.29 19:22 댓글0
"민생 침해 범죄 대응 어려워질 것...양극화 타개 지연"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데 대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이날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을 줄였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해 예산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으로 검찰과 경찰의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대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보강 등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도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야당의 일방적 의결에 따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며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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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자 인사말을 거부한채 자리에 앉아 있다. |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데 대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이날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을 줄였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해 예산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으로 검찰과 경찰의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대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보강 등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도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야당의 일방적 의결에 따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며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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