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정·통화 완화 조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시장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정부의 이전지출로 피해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IMF "공매도 재개 가능한 시점"
28일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은 화상으로 실시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경제도 회복하고 있다"며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IMF가 최근 한국정부와의 연례정책협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에 사실상 공매도 재개를 권고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 자체는 주요 금융시장의 관행이고, 리스크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돼 금융시장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지만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명확하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원회는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한 상황이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 이후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종료했고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아예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았다.
공매도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하락 압력을 더 키우며 시장 불안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 피해 구제 해야"
IMF는 한국 사회에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정부 지원은 피해가 가장 큰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며 "자영업자는 명확하게 이런 피해 대상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이 있을 때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지출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말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론 적자 규모가 늘더라도 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우어 단장은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친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 과정을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기적인 틀 안에서 준칙에 기반해 재정정책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IMF는 고령화 문제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재정수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제시한 60% 선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향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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