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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9조달러 부양안, 의회서 반토막 날 수도"
파이낸셜뉴스 2021.01.16 08:36 댓글0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35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안을 놓고 공화당의 반대가 거세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된다고는 하지만 고작 1표차이 다수당이어서 공화당의 반대는 추가 경기부양안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공화당의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릭 스콧(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전날 밤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부양안 발표 뒤 이어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6일 의사당 폭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하기도 한 투미 의원은 성명에서 바이든의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조달러 구호법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이 법안으로 마련된 돈 대부분이 아직 지출도 되지 않은 때에 2조달러를 더 빌리거나 돈을 찍어낸다면 이는 엄청난 낭비가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 해로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통합'과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공화당은 곧바로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비록 지난 5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 전부를 가져오며 상원에서 다수당이 됐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상원의장직 1표 차이로 공화당을 누르고 있을 뿐이다.
공화, 민주 모두 50석씩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당연직 상원의장이 되는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려면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표가 더해진다 해도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9명을 끌어와야 한다.
민주당이 세금·지출 법안에 국한된 '화해(reconciliation)'라는 절차에 따라 과반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코로나19 긴급구호와 관련이 없는 조항들은 부양법안에서 빼야 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 당선인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짜리 부양안은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화당과 협상과정에서 일부 지출 규모 축소나 삭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날 "최종적인 결과는 아마도 추가 구호법안 통과이기는 하겠지만 최초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쪼그라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이 의회 협상 과정에서 당초 발표된 규모의 "절반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경기부양안의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13일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이를 둘러싼 갈등과 집중 저하로 인해 바이든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인 추가 경기부양법안 규모나 통과 시기 등이 모두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
한편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안 상원 송부 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르면 다음주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할 예정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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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러나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경기부양안이 통과되기는 하겠지만 규모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
미국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35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안을 놓고 공화당의 반대가 거세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된다고는 하지만 고작 1표차이 다수당이어서 공화당의 반대는 추가 경기부양안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공화당의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릭 스콧(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전날 밤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부양안 발표 뒤 이어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6일 의사당 폭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하기도 한 투미 의원은 성명에서 바이든의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조달러 구호법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이 법안으로 마련된 돈 대부분이 아직 지출도 되지 않은 때에 2조달러를 더 빌리거나 돈을 찍어낸다면 이는 엄청난 낭비가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 해로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통합'과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공화당은 곧바로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비록 지난 5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 전부를 가져오며 상원에서 다수당이 됐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상원의장직 1표 차이로 공화당을 누르고 있을 뿐이다.
공화, 민주 모두 50석씩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당연직 상원의장이 되는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려면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표가 더해진다 해도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9명을 끌어와야 한다.
민주당이 세금·지출 법안에 국한된 '화해(reconciliation)'라는 절차에 따라 과반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코로나19 긴급구호와 관련이 없는 조항들은 부양법안에서 빼야 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 당선인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짜리 부양안은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화당과 협상과정에서 일부 지출 규모 축소나 삭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날 "최종적인 결과는 아마도 추가 구호법안 통과이기는 하겠지만 최초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쪼그라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이 의회 협상 과정에서 당초 발표된 규모의 "절반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경기부양안의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13일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이를 둘러싼 갈등과 집중 저하로 인해 바이든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인 추가 경기부양법안 규모나 통과 시기 등이 모두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
한편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안 상원 송부 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르면 다음주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할 예정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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