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주택대책 16일 발표
피해복구·이주지원 등 검토
서울시는 20만가구 전수조사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이 담긴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 일환인 '재해취약주택 대책'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재해취약주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위한 단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피해복구와 이주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놨다.
다만 국토부는 반지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면서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언급한 건축법 개정도 검토하겠지만, 무조건 반지하를 없애는 식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2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올렸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내 약 20만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종합적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곳을 재건축해 23만가구 이상 물량을 확보하면 반지하 주택 20만가구를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