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 정부 정책 대전환 필요
내수시장만으로 성장 한계 직면
글로벌 주력업종 선정 집중지원
대기업 무분별 사업확장도 제한
지역별 컨설턴트제도 도입 필요


정부가 산업생태계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선적으로 중견기업이 클 수 있는 시장이 한정적인 만큼 이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더불어 기존의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민간투자, 컨설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함께 해결하는 비스포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중견기업이 클수 있는 시장 넓혀야

14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산업의 글로벌화 잠재력 분석과 중소·중견기업 정책에의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은 내수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글로벌화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중견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한 글로벌 시장 진출은 필수적이라는 것.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관련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벤처기업연구본부 이영주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경영환경 급변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섬유,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일차금속,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와 같이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잠재력이 우수한 업종은 글로벌화 주력업종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함으로써 성과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중견기업들의 내수시장이 좁은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강대 경영학과 임채운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계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대부분 업종에 내재화를 많이 해 중견기업들이 성장할 만한 시장이 없다"면서 "단순한 정책자금이나 세제지원보다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금보다는 실질적 지원에 초점

기존 육성정책의 수단을 단기적인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성장병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호 연구위원은 "일시적 보조금 지급은 성장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이 신청할 유인이 높은 방식"이라며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직면한 성장병목 현상은 단순히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개별적인 수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비스포크(bespoke)' 방식의 새로운 지원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선별방식, 지원수단 등 사업운영 전반을 민간투자 및 전문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간투자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대표적인 예로 최근 영국 혁신청이 진행한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데 일대일 맞춤형으로, 기업의 특정 요구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프로그램 시행 2년 이후 평가 결과 79개 기업이 총 773개 일자리와 4670만파운드의 수익을 창출해 기업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 대비 매우 높은 성과가 나타난 정책으로 평가됐다.

■해외는 지역별 컨설턴트 제도 도입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고민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간한 '주요국의 중견기업 지원정책 동향 고찰'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을 특화한 정책이 지원되고 있다.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이 중견기업을 정책적 육성대상으로 설정해 운영 중인데 모두 중견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중점을 둔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일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회나 지역의 과제 해결을 중견기업 정책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단 조상동 수석연구원은 "프랑스와 같이 지역별 제조 중견기업 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해 중견기업 스스로 산업생태계, 더 나아가 지역 산업생태계에서 핵심기업으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그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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