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최신뉴스

[사설]"한국 부채 폭발 경계해야" 우려스런 IMF의 경보음

이데일리 2021.04.16 06:00 댓글0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급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겸 한국미션 단장은 13일(미국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부채 폭발(Debt Exploding)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 고위 인사가 한국에 대해 ‘부채 폭발’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경보음을 울린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채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가채무에 대한 IMF의 시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주목된다. IMF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므로 국가채무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바우어 단장의 경고에는 앞으로 부채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한국에 대한 평가가 ‘국가채무 안심국’에서 ‘국가채무 위험국’으로 달라진 것이다. IMF가 최근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일반정부 기준)이 오는 2026년에 69.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바우어 단장은 부채 폭발의 위험 요인으로 고령화를 지적했다. 당장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재정 지출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고령화로 늘어날 보건 복지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경제가 성장을 멈추면 재정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 부채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사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1년까지만 해도 국가채무비율이 38%에 불과했다. 그러나 9년만인 2000년에 100%를 넘었고 2010년에 200%를 넘었다. 지난해에는 266%로 현재까지도 부채 폭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 바우어 단장은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는 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