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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톤파트너스, LS전선에 최종 승소 [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4:29 댓글0
LS전선, LS머트리얼즈 '투자 약정금 추가 분배 10억 소송'
[파이낸셜뉴스] 케이스톤파트너스가 LS전선에 최종 승소했다. LS전선이 지난 18일 상고기한 내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24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스톤파트너스는 LS머트리얼즈 투자와 관련 LS전선이 제기한 '추가수익 분배 10억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LS전선은 LS머트리얼즈 지분에 투자한 케이스톤의 투자목적회사 KV1호투자유한회사와 KU투자회사와 IRR 20% 초과시 각각 50%와 20%를 수익분배(Profit Sharing)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LS머트리얼즈는 2023년 12월에 상장 성공했고, 케이스톤은 단계적으로 장내외 지분을 매각한 후 IRR(순내부수익률) 20% 계산시 비용과 세금을 차감한 후 LS전선에 수익분배를 실행했다.
LS전선은 "비용과 세금을 고려함이 없이 초과수익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년에 약 10억원을 추가 분배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비용과 세금을 고려해 IRR 20%를 계산한 케이스톤의 계산 방식이 계약서 취지와 문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는 계약서 문언상 내부수익률의 계산시 비용과 세금을 고려해 투자 회수에 사용과 비용과 세금을 ‘투자금’으로 음수에 포함시키거나, ‘회수금’의 양수에서 제외해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LS전선이 케이스톤을 통한 투자 전에 배포한 IM(투자제안서)에서 'Profit Shar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비용과 세금을 고려한 순이익일 기준으로 게산 함이 정확하다고 했다. 계약서에 Profit Sharing 조항의 도입할 ? 케이스톤의 IRR 20%를 안정적으로 투자자에 분배하기 위하여 비용과 세금을 차감하고 IRR을 계산하는 것이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판시다.
LS전선은 “비용과 세금을 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로 케이스톤에 발생한 비용과 세금이 LS전선에 전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문구는 IRR 20% 계산이 비용과 세금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 취지가 아니고 IRR 계산시 비용과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케이스톤에 발생한 비용과 세금이 LS전선에 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모두 이유가 없다고 기각됐다.
IB업계 관계자는 “PEF(사모펀드) 운용사의 Profit Sharing IRR 기준수익률 계산시 비용과 세금을 고려해서 계산할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IRR 계산 비용과 세금을 포함해 계산이 원칙이라는 중요한 판례를 만들었다. 사실관계와 계약서 문구가 잘 준비돼 케이스톤이 최종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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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전선. 연합뉴스 제공. |
[파이낸셜뉴스] 케이스톤파트너스가 LS전선에 최종 승소했다. LS전선이 지난 18일 상고기한 내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24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스톤파트너스는 LS머트리얼즈 투자와 관련 LS전선이 제기한 '추가수익 분배 10억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LS전선은 LS머트리얼즈 지분에 투자한 케이스톤의 투자목적회사 KV1호투자유한회사와 KU투자회사와 IRR 20% 초과시 각각 50%와 20%를 수익분배(Profit Sharing)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LS머트리얼즈는 2023년 12월에 상장 성공했고, 케이스톤은 단계적으로 장내외 지분을 매각한 후 IRR(순내부수익률) 20% 계산시 비용과 세금을 차감한 후 LS전선에 수익분배를 실행했다.
LS전선은 "비용과 세금을 고려함이 없이 초과수익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년에 약 10억원을 추가 분배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비용과 세금을 고려해 IRR 20%를 계산한 케이스톤의 계산 방식이 계약서 취지와 문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는 계약서 문언상 내부수익률의 계산시 비용과 세금을 고려해 투자 회수에 사용과 비용과 세금을 ‘투자금’으로 음수에 포함시키거나, ‘회수금’의 양수에서 제외해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LS전선이 케이스톤을 통한 투자 전에 배포한 IM(투자제안서)에서 'Profit Shar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비용과 세금을 고려한 순이익일 기준으로 게산 함이 정확하다고 했다. 계약서에 Profit Sharing 조항의 도입할 ? 케이스톤의 IRR 20%를 안정적으로 투자자에 분배하기 위하여 비용과 세금을 차감하고 IRR을 계산하는 것이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판시다.
LS전선은 “비용과 세금을 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로 케이스톤에 발생한 비용과 세금이 LS전선에 전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문구는 IRR 20% 계산이 비용과 세금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 취지가 아니고 IRR 계산시 비용과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케이스톤에 발생한 비용과 세금이 LS전선에 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모두 이유가 없다고 기각됐다.
IB업계 관계자는 “PEF(사모펀드) 운용사의 Profit Sharing IRR 기준수익률 계산시 비용과 세금을 고려해서 계산할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IRR 계산 비용과 세금을 포함해 계산이 원칙이라는 중요한 판례를 만들었다. 사실관계와 계약서 문구가 잘 준비돼 케이스톤이 최종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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