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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무연맹 “HDC현산 등록말소, 2만5천명 길거리 내몬다”

파이낸셜뉴스 2022.08.15 11:09 댓글0

[파이낸셜뉴스]HDC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업계 사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한국건설기업사무노동조합연맹(건설사무연맹)이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결론은 신중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법제처는 올 초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산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건설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무연맹은 “두 번이나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옹호하려는 생각은 없으나 등록말소라는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해당 기업 소속 노동자와 가족들, 협력업체, 부동산 관련 금융권까지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HDC현산에는 1만여명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가 약 1만5000명에 이른다. 등록말소될 경우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시행령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향후 이와 다른 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며 “등록말소 처분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뒤늦게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건설업 생태계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산하 건설사무연맹에는 GS건설, 쌍용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엔지니어링의 건설사 사무직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다. 조합원 수는 약 2530명이다. GS건설 노조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HDC현산 노조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쌍용건설 노조위원장이 부위원장이다. 지난해 12월 3개사가 모여 설립 후 올해 4월 SK에코엔지니어링이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