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법인세 의존 비중, OECD '3위'...50년래 최고

파이낸셜뉴스 2024.02.15 16:31 댓글0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에서 뒤처진 결과"
"법인세율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춰야"

서울 여의도 일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50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3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집계됐다. GDP 중 법인세 부담률은 2019년 4.3%에서 2020년 3.4%로 내려간 뒤 2년 새 급등하며, 2022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OECD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최고다. OECD 36개국(2022년 통계 미제공 호주·그리스 제외)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은 3.8%, 주요 7개국(G7) 평균은 3.1%다.

2000년 이후 국내 총생산(GDP)중 법인세 비중. 경총 제공

또한 전체 조세수입(국세·지방세·사회보장부담금) 중 법인세 비중은 16.8%로, 이 역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치를 제공하지 않은 호주와 그리스, 일본을 제외한 OECD 35개국 중 6위다. OECD와 G7의 평균은 각각 11.7%, 7.9%였다. 국가재정 및 경제운용에 있어 기업의 세수 기여도가 여타 선진국들보다 높다는 뜻이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졌고, 우리 법인 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법인세율 자체가 높은데다 신고기업 수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추이. 경총 제공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022년 27.5%(지방세 포함)로 OECD 10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인 23.6%보다 3.9%포인트 높다. 앞서 2000년에는 30.8%였지만 OECD 평균인 32.3%보다 낮았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엔,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로 인하되면서 11위로 한 계단 내려갔으나,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2018년 74만개사에서 2022년 98만개로 36.7%증가했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법인세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득세(32.5%)와 법인세(26.2%), 부가가치세(20.6%) 등 3대 세목 중 법인세 부담만 OECD 최상위권이라는 것이다. 역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낮다는 주장이다. 각국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33.6%로, 캐나다 17.6%(2017년 기준), 일본 14.4%(2021년 기준)과 비교했을 때 많은 상황이다. 부가가치세율은 1977년 이후 줄곧 10%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OECD 평균은 19.2%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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