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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상속세 완화, 당장 추진 아냐..국민 합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4.01.18 14:29 댓글0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밝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중과세 체계 개편 체계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다중과세가 많아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면서도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성 실장은 "초기 경제 발전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어려워 상속세로 재원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화와 많은 세원들이 포착돼 소득세를 통해서 세금 일부를 다중 형태로 걷을 수 있다"고 말해, 추가로 논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요소로 소액주주 보호 미흡 지적이 제기되자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인식차를 거론하면서 상속세 완화가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형성을 할 수가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우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진다는 것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